법무법인 시완은 2025년 상반기, 산업설비 관련 공사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재하도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간략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계약 구조와 실제 공사 방식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검토 대상 사안에서는 특정 공사 범위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재하도급 제한 구조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구분해 해석했습니다. 특히 공정별 분리 시공이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는 단순히 법 조문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의된 사안의 계약상 지위와 역할 구조를 전제로 해당 행위가 허용되는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수급인·하수급인 간 관계 설정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 대안적인 공사 수행 구조에 대한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공동 이행 방식이나 공정 범위 조정과 같이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해, 불필요한 위법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사업 일정과 운영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가능·불가능 판단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자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사업 주체는 재하도급과 관련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향후 공사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건설·설비 분야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하도급 이슈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짚는 자문을 통해 분쟁 예방과 사전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공사 내용, 계약 구조 등 일부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