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2025년 상반기, 산업설비 구축과 관련한 계약서 일부 조항에 대해 발주·시공 관계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책임 구조를 합리화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설비 설치 이후 검사 완료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비해 계약상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공사 완료 후 검사 단계까지의 위험 이전 시점을 중심으로 계약 조항을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설치가 완료되어 현장이 인도된 이후부터 검사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시공사의 과실이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책임과 위험을 인수하도록 구조를 정비해 계약 당사자 간 책임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화재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상·관리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시공사의 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도록 조항을 조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정제하고, 실제 귀책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발생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및 손해배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실무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발화 지점과 원인이 시공상 하자로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쟁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및 증권 제공 의무를 명시해 사후 리스크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졌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손해배상 분쟁을 예방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설비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위험 이전과 책임 제한 이슈에 대해, 사전적·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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