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전 및 손실 최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우선변제권 유지 요건과 배당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 회수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를 이전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권리 보전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와 배당 순위에 따라 실제 배당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차임을 지급하며 임대차를 유지하는 방식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의 통상적인 진행 기간,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인도명령과 강제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증금이 전액 소진되기 전에 인도집행이 완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실무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기보다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점유를 유지하며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경매가 현실화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의 협의 가능성, 임대차 재계약 또는 명도 협상 등 사후 대응 시나리오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회수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대응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둔 자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경매 진행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점유 유지, 배당 가능성, 추가 비용 부담 여부를 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임대차·집행 절차와 관련된 복합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명칭, 지점 위치, 보증금 규모,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