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2025년 상반기, 해외 사업 협력 논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해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조항을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장래의 사업 협상과 정보 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검토 대상 계약서는 기밀정보의 정의와 사용 목적, 제3자 공개 제한, 강제 공개 시 대응, 계약 기간 및 종료 효과 등 NDA의 핵심 요소를 포괄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 관계 형성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비우회(Non-Circumvention)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는 해당 조항이 실제 영업 활동과 충돌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우회 조항의 유효기간을 단순히 단축하는 방식보다는, 조항 자체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이미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 관계나 계열사를 통해 선행적으로 인지한 관계가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준거법 및 관할 조항과 관련해, 특정 지역으로 과도하게 한정될 경우 사업 전개 범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계약의 실질적 활용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법률 문구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 구조와 운영 현실을 반영한 자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비밀유지계약은 단순한 정보 보호 수단을 넘어, 향후 사업 협력 과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외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협상 단계부터 계약 종료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 및 비공개 요청에 따라 회사명, 지역, 사업 내용 등 일부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