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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소수주주의 임시총회소집청구의 효력(대법원 2022. 12. 16.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
손해발생에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지급치료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대법원 2022....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나 실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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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
]
교섭청구 단일화의 예외요건 및 입증책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시 효력여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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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
]
대표이사에 대한 사임제안서 전달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5. ...
[
조세
]
편취,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부(대법원 2...
민법, 저작권법, 상표법 개정안 및 공지예외주장의 확대적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3. 2. 27.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 2. 27. 국회 본회의 통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3. 2. 27.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감독원의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결과 분석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기술유용 규제
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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