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부동산 무상 임대차 중 해당 부동산에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탁자인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이 담보신탁 이후 체결되었거나,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자신이 그 체결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임대료와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한 사례

○ 결과

담보신탁계약의 실무적 특성상 사용, 수익권은 애당초 수탁자인 상대방이 아닌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수익자가 임대차 사실을 알고 있어 의뢰인의 임대차가 신탁목적물의 담보가치를 낮출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는 거의 인정되지 않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