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특별수익의 존재 및 규모
공동상속인 일부가
▸ 부동산 구입자금
▸ 사업자금
▸ 고가 차량 구입대금
▸ 현금 증여
등을 수억 원 단위로 지원받았는지 여부

② 자금 출처 및 흐름의 입증
부모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특정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시점·금액의 정밀 일치 여부
수표 지급제시지, 계좌 이동 경로 분석

③ 상호 모순되는 주장 정리
각 상속인이 서로를 향해
“누가 가장 많이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제기
장부, 차명계좌 주장 등 증거 신빙성 다툼

4. 원고(청구인) 측 소송 전략
1⃣ 특별수익 구조의 ‘패턴화’
개별 증여를 단편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시기·금액·계좌·부동산 취득 흐름을 연결해 구조적으로 제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계획적 자금 이전임을 강조
2⃣ 상대방 주장에 대한 선제적 차단
장부 제출, 차명계좌 주장 등
상대방 예상 항변을 사전에 분석·반박
실질 지배·관리 여부 중심으로 신빙성 공격
3⃣ 실익 중심의 종국 해결 유도
모든 특별수익을 법원이 개별 판단할 경우
▸ 수년간 추가 소송
▸ 막대한 감정·조사 비용
▸ 가족관계 완전 파탄
가능성을 명확히 부각
법원에 “일괄·종국적 해결안” 필요성 설득

5. 선고의 의의 및 성공 포인트
✔ 특별수익 입증이 극도로 어려운 사건에서
→ 실질적 재산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해결
✔ 잔존 상속재산 전액 확보 + 분쟁 종결이라는
→ 결과 중심의 성공 사례
✔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소송으로의
→ 무한 확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
✔ 감정적 가족 분쟁을
→ 법적으로 종결 가능한 구조로 정리

5. 선고 결과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청구인이 귀속 잔존 예금채권 전부 단독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