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프리랜서 개발자는 피고 IT개발 법인과 웹사이트 템플릿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작업물을 기한 내 모두 완성·납품하였습니다. 피고는 선금 일부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소송 제기 이후에야 “작업물 하자 및 수정 거부”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 잔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용역 결과물이 계약상 완성에 이르렀는지 여부
②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 및 중대성
③ 피고의 수정 요청이 구체적·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④ 분쟁 이전 피고의 채무 인정 및 지급 약속의 법적 의미입니다.

원고 측 소송 전략
1. 원고 측은 단순히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분쟁 전후의 커뮤니케이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2. 작업물 전량(수백 개 파일)의 실제 납품 사실과 완성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가 주장하는 각 하자 항목별로 기술적 반박을 제시하여, 하자가 원고 책임이 아님을 구체화하였습니다.
4.피고 대표의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녹취를 통해, 분쟁 당시에는 하자 지적 없이 반복적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해 온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5. 피고가 제3업체에 하자보수를 의뢰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견적서 작성 시점의 시간적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방어 논리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작업물 하자”와 “수정 거부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에서 작업물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외부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하자보수 비용 발생 주장 역시, 원고의 귀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그리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피고의 하자·상계 주장은 전면 배척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용역계약 분쟁에서 사후적으로 제기되는 하자 주장이 얼마나 엄격한 증명을 요구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분쟁 이전 당사자 간 메신저·통화 기록 등 일상적 커뮤니케이션 자료가 채무 인정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3업체를 통한 보수 비용을 이유로 한 상계 주장 역시, 그 필요성과 귀책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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