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는 2020년 6월경 피고와 홍보관 행사 관련 경호·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간 현장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0년 10월경 피고와 별도의 인력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총 용역비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들이 실제로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 내역 입증 부족 항변의 타당성, 셋째, 피고가 발주처와의 미정산 분쟁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한 2천만 원의 부분 변제 사실도 다툼이 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계약서, 현장 출퇴근기록, 인건비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원고들의 용역 이행 사실과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피고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가 용역비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한 통화 녹취와 메시지를 제출하여 채무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에게는 미지급 용역비 원금 81,774,827원(부분 변제 2천만 원 공제 후)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는 10,687,600원과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용역 제공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처와의 분쟁이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용역비 미지급 분쟁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