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는 임차인 A와 태양광 설비 공급·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A는 임대인인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 지붕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2021. 5. 5. 해당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함께 원고가 적재해 둔 태양광 설비 자재 일체가 소실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재 손해 및 임대차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선납 임대료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화재 원인이 임대인 소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둘째,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면책 조항의 효력, 셋째, 화재로 인한 임대차 목적 달성 불능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화 지점이 임차 목적물 외의 공장 내부 구조물임을 특정하여 공작물책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둘째, 임대인 면책 조항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까지 배제하는 내용으로서 신의칙 및 판례에 반해 무효임을 논증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0113 판결).
셋째, 대규모 자재 전소와 신뢰관계 파탄으로 임대차 목적이 더 이상 달성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임대차 해제 및 임대료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결과(조정 성립)
법원은 쌍방의 주장을 종합하여 조정을 권고하였고, 2022. 10.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1. 10.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 및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채권채무는 종국적으로 정리되고, 임대차 계약은 실효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조정)의 의의
본 사건은 공장 화재와 같이 원인 규명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공작물책임과 임대차 법리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인 손해 회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장기간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면서도 고액의 배상금을 확보하고, 불확실한 임대차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