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 는 아파트 하층 세대의 소유자로, 피고는 해당 아파트 상층 세대의 소유자입니다. 2017년 말경부터 상층 세대 안방 화장실 배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하층 세대 마룻바닥, 천장 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었고, 곰팡이와 악취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임시 보수와 보험처리를 거쳤으나 근본적 원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한 후에도 누수가 재발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누수 원인이 피고 소유·점유의 공작물에 기인하는지 여부, 둘째, 장기간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 비용 및 추가 수리비가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 셋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누수 발생 원인과 손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원고가 실제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과 향후 불가피한 추가 수리비를 구분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무과실책임 법리를 전면에 내세워 피고의 책임 성립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수년간 반복된 누수와 피고의 소극적 대응으로 원고가 주거를 이전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강조하여, 통상 인정이 쉽지 않은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논증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 소유 세대의 배수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책임을 85%로 제한하였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 8,378,800원과 함께 위자료 3,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11,37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아파트 누수 분쟁에서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장기간 피해와 부적절한 대응이 있는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누수 분쟁 실무에서 피해 입증과 책임 제한, 위자료 인정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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