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으며, 특히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 폭력, 과도한 통제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2024. 4.경 자녀 중 1인과 함께 별거에 이르렀고,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혼 의사가 없고 혼인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셋째,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범위와 비율, 넷째, 세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의 합리적 분리 지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의 폭언·위협·통제 행위에 관한 문자메시지와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유책 행위에 있음을 일관되게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별거 경위와 자녀 양육 실태를 중심으로, 원고가 자녀 중 1인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점과 분리 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이혼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는 상황에서, 장기 소송 시 피고가 부담하게 될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조정 과정에서 구체화하여 재판부를 통해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본 사건은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9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의 최초 청구와 동일하게 분리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조정)의 의의
본 조정 성립은 상대방이 이혼을 전면 부인하던 사건에서도, 혼인 파탄의 실질과 향후 분쟁 리스크를 정확히 짚어낸 전략적 대응을 통해 원고의 핵심 요구를 상당 부분 관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재산분할 금액이 최초 청구액을 상회하여 확정되고, 양육구조 역시 원고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