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 12. 7. 오토바이 운행 중 전복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2023. 1. 10. ‘향후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가 진단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사고 이후 체결된 부제소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셋째, 원고의 사고 경위 및 손해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부제소 합의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중심으로, 원고가 합의서에 자필로 유효성 인정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입증하여 강박·기망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둘째, 사고 당시 원고가 창고 팀장으로서 배송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가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장비 제공을 해왔음을 자료로 제시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인했습니다.
셋째, 사고 직후 원고의 진술, 이후 금전 대여 요구와 소 제기 경위, 다수의 문제 제기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주장 전반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의뢰인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인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쌍방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산업재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에서 사고 이후 체결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과 그 해석 기준, 그리고 사용자 안전배려의무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자율성과 사고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