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본 사건은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허위 주식 매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전체 피해자는 25명, 총 피해액은 약 20억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말경 지인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여, 총책의 지시를 전달하고 하위 조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범행을 기획·주도한 지위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지위와 책임의 정도, 그리고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중간가담자인 피고인에게 전체 조직 범행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인이 총책이 아닌 중간관리자로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른 중간관리자들과 대등한 지위에 있었음을 사실관계와 진술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2025. 3. 5. 자수하여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총 79회의 반성문 제출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셋째, 전체 피해자 25명 중 24명과 합의하여 총 1억 4,150만 원을 지급하고, 미합의 1명에 대하여도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률 96% 이상을 달성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수 후 깊이 반성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현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중간가담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자수·전면 자백 및 실질적 피해 회복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과 회복 노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