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자재·창호 제조·시공업체로서 주채무자 개인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판넬 시공 및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 115,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주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보증인 개인 및 건설회사로부터 보증 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보증인 개인은 변제기일을 특정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첫째, 보증인이 작성한 지불각서가 주채무자의 준공 및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보증인지, 아니면 변제기일이 확정된 무조건부 채무 약정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설령 조건부 채무라 하더라도 원고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부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지불각서의 문언에 변제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조건이나 유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처분문서로서의 성격을 전면에 부각했습니다. 

둘째, 분양계약서상의 조건부 보증과 지불각서가 별개의 법률행위임을 논증하여 보증인의 독립적·확정적 채무 부담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주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로 준공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여 신의칙 위반이나 조건 성취 방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지불각서를 무조건부 채무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서류 제공 사실을 인정하여 반신의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보증인에게 보증채무금 115,0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공사대금 회수 과정에서 작성된 지불각서와 같은 보증 문서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명시적 문언을 갖춘 처분문서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의칙 위반이나 조건 성취 방해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행위가 조건 불성취의 직접적 원인임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여, 향후 유사 분쟁에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