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금융플랫폼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며, 월 보수 약 500만 원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19,586,34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재직 초반 2개월분 급여를 수령했으나, 이후 보수가 지급되지 않자 본 소를 제기했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내이사 보수에 관하여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절차 없이도 근무 사실이나 기여도를 이유로 임금(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져야만 발생하는 권리임을 전제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둘째, 피고 회사 정관과 임원보수지급규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수 한도만 존재할 뿐 개별 이사의 보수를 확정한 결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원고의 회사 기여도, 해임 경위, 이전 판결 인용 주장은 보수 청구권의 법적 요건과 무관함을 지적하며, 절차적 요건 결여가 결론을 좌우함을 강조했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원고의 보수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임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의 재직 사실이나 근무 내역만으로는 보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이사 보수가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구별되며, 상법상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발생하는 법정 보수임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스타트업·비상장회사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임원 보수 분쟁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실무상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