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법인는 식자재마트 내 축산코너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피고들은 해당 코너 또는 연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근무 기간 중 반복적으로 육류 및 식자재를 무단 반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최초 약 4,144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재고자산 차액 산정 방식으로 주장을 보완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대규모 손해액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의 상당성이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피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형사사건 결과가 민사책임 범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업무상 지위에 기초한 무단 반출·가격 조작 등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둘째, 형사절차와의 연계를 통해 횡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민사상 책임을 구조화했습니다. 셋째, 공동 가담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여 책임 범위를 분절 없이 확정하도록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포괄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일부에 대하여 단독 및 공동 책임을 합산한 1,352,500원의 지급을 명하고, 무혐의가 확정된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용 비율을 반영하여 원고가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내부 직원의 횡령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형사사건의 확정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엄격히 한정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동시에 형사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민사에 연동함으로써, 최소한의 손해라도 법적으로 확정·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 가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의 책임 귀속 판단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