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 에너지관련법인은 2020. 3. 5. 피고 {채무자}에게 금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연대보증인로부터 대여금의 120% 한도 내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분할 변제, 2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및 연 20% 지연손해금 발생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부 금액만 변제한 채 잔액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문제된 금원이 단순 대여금인지 아니면 상거래를 위한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변제 지체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셋째,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계약서 문언을 중심으로 금전의 성격이 명백한 금전소비대차임을 강조하며, 보증금 주장과 양립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한 결제 지연·공급 차질 등은 별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대여금 채무의 발생·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민법」 제598조, 제390조의 법리에 따라 설시했습니다. 셋째, 분할 변제의 반복적 지체 사실을 입증하여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적용을 구체화하고,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이 독립적으로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 채무자에게 미변제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9.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위 채무를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이나 귀책 주장만으로 채무의 성격을 번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대여금과 상거래 보증금을 구별하는 기준을 계약 문언과 구조에서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효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