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채무자 부친은 부동산 양도로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아 체납하였고, 원고는 채무자가 2019. 9.경 {자녀}인 피고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금전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부동산 매각대금 범위를 초과한 무상증여라며 「민법」 제406조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증여계약’이 존재하는지, 나아가 피고가 초과 수령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인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계좌 내역과 송금 기록을 통해 입금 직후 상당 금액이 다시 반환된 사실을 특정하여, 피고의 실제 수령액이 극히 제한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과거 수년간 피고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채무자 측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제시하고, 쟁점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이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임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쟁점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증여되었으나 임대보증금 관리가 채무자 측에 위임되어 있었던 사정을 들어, 매각 시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정산받을 권원이 피고에게 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금전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시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익명} 판결).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가족 간 금전 이동이 문제 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형식적 수수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 자금 귀속과 기존 채권관계를 엄격히 심사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가를 원고로 한 조세 채권 보전 소송에서도 증여 사실에 대한 입증이 결여될 경우 청구가 배척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큽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