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생활하던 중, 수년간 반복된 갈등 끝에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강요, 휴대전화 검사, 지인에 대한 연락 등 지속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피고의 미행과 소란이 이어져 법원은 원고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명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의 폭력·통제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쌍방 모두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셋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폭행 정황,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행위에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제기한 부정행위 주장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 이후의 사정이거나 업무상·사회적 교류에 불과함을 지적하여 유책성을 다퉜습니다. 셋째,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추가 갈등을 피하고 분쟁을 일괄 종결하기 위해, 특정 채권 양도를 통한 간명한 정산안을 제시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이혼을 확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0,000원을 양도하는 것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그 외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 등 모든 추가 재산상 청구를 상호 포기하도록 하여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정하되, 양육비는 피고가 전액 부담하고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폭넓게 보장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가정폭력과 통제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전제로, 법원이 화해권고를 통해 실질적·종국적 해결을 도모한 사안입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부부 재산관계에서 특정 채권 양도를 활용한 정산 방식이 유효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원고의 신속한 법적 보호와 분쟁 종결이라는 실무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