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법률상 부부로, 혼인 기간 중 공동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중 원고는 장기간 우울 증상을 겪으며 치료를 받아왔고, 2023년 말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4. 8.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의 반복적인 무관심과 대화 단절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혼인 파탄 경위와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정신과 진단 내용과 혼인관계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원고의 진료기록과 혼인생활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서적 방치가 일회적 갈등이 아닌 지속적·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반복된 소통 거부가 신뢰관계 파탄으로 이어졌음을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논증했습니다. 셋째, 전면적 귀책 판단에 따른 장기 소송의 부담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조정안을 중심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4.선고 결과(조정 성립 요지)

법원은 2025. 8. 27.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공동 소유 아파트의 지분 1/2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연금분할청구권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재산상·신분상 청구는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물리적 폭력이나 외형적 유책 사유가 없더라도, 장기간 누적된 정서적 방치와 소통 단절이 혼인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실무적 해결 사례입니다. 특히 귀책 다툼이 치열한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차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