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로 동일 주거지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은 2022년 6월 심야 시간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가위와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쟁점은 범죄의 성립 여부보다는, 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가 병합된 중한 사안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지 여부와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작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범행의 우발성, 장기간 형성된 사실혼 관계라는 특수성,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의 실효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변론 전략

첫째,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일관된 반성 태도와 재판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본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나 반복적 가정폭력이 아니라, 장기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우발적 감정 폭발에 기인한 것임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설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사건 이후 피해자와 즉시 별거하며 추가 접촉을 차단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가정폭력 상담기관에서 수차례 상담을 이수한 사실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동종 전과가 없는 사실상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 부양 책임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이력,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보호관찰 없이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중첩적 폭력 범죄라 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 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점에서, 형사 변론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