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3. 3.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 상태에서 약 3.5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동종 전력과 음주 수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부양자라는 점과 안정적인 직업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소명하여, 실형이 초래할 사회적 불이익이 과도함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수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또는 더 경한 실형이 선고된 다수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여, 원심 형량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고려한 사정들은 타당하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그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개선 노력을 중요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참작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기계적인 전력 평가를 넘어,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의 체계적인 양형부당 주장과 판례 비교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큽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