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피의자 개인은 스포츠 콘텐츠 촬영을 계기로 알게 된 고소인과 촬영 종료 후 식사 및 이동 과정에서 차량 내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년 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사전 교류 및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추어 상호 호감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그리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사건 전후 당사자 간 메시지 및 교류 내역을 통해 상호 호감과 친밀한 관계 형성 정황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여 접촉의 전제가 강제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차량 구조와 이동 경로,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장소의 구체성을 들어 물리적 강압에 의한 추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의 진술 변화 및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고, 사건 이후의 행동과 대화 내용이 즉각적인 피해 호소나 단절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넷째, 사과 메시지는 범죄 시인이 아니라 사적 관계에서의 경솔함에 대한 유감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사건 전후의 친밀한 정황, 객관적 물증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사건은 지인 간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단순한 접촉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성 및 고의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세밀한 재구성과 객관 자료 제시가 불필요한 형사 절차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