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사실

원고들은 재건축구역 내 부동산 공유자로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감정평가액의 과다를 주장하는 한편, 대지 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과 이주비 대출 이자 등을 이유로 청산금 감액 및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감정평가에 따른 청산금 산정이 합리적인지 여부, 둘째,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이자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첫째, 감정평가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평가액의 신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현금청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발생하는 공법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기초한 매매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며 민법 제580조 및 제39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 처리비용은 정비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정관이나 개별 약정이 없는 이상 이를 청산대상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의 적용 범위와 조합원 지위 존속 여부를 기준으로 상계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일부만 인정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선고 결과

법원은 감정평가에 현저한 오류가 없다고 보아 양측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공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상계 주장을 전면 배척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주비 이자 부분은 일부 원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상계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청산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5.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공법적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그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업비 성격의 비용을 민사상 책임으로 전환하여 부담시키는 논리를 배척함으로써, 현금청산제도의 취지와 권리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