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및 변론경위{특경가법(사기) 사건 고소인 변호}

-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아 약 35억원을 차용사기당한 사건임

-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모른 채 본 변호인을 찾아와 피해 금액의 확보방안(피고소인이 제시한 방안인 공정증서 작성 방안)의 적절성 등에 대해 문의함. 의뢰인의 진술을 들어보니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하여 형사고소를 권유하여 의뢰인의 고소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

2. 특징

-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적극 형사고소를 권유하여 결국 의뢰인은 수사과 재판과정에서 약 30억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고소인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음

3. 변호활동

- 피고소인이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어 조만간 출국예정이어서 수사기관에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소인이 출국금지 조치되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이 절실하였기에 변호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음

4. 결과

- 약 30억원의 피해 회복

5. 의의

- 출국시 피해회복이 어려워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 빠르게 피고소인의 출국을 금지시켜 도주를 방지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회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