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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교섭청구 단일화의 예외요건 및 입증책임(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
지식재산권
]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시 효력여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
[
기업법률
]
대표이사에 대한 사임제안서 전달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5. ...
[
일반형사
]
편취,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성부(대법원 2...
[
기업법률
]
카카오톡으로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가능할까｜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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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
[
건설/부동산
]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었음에도 수탁자가 제3자...
[
건설/부동산
]
총회의결 없이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
[
조세
]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요건｜국세기본법 개정 해설
[
노동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
[
민사
]
민법 제442조·제443조 사전구상과 담보제공 관계
[
민사
]
보증금 일부 배당 후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
일반형사
]
무자격자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보호가치 ...
[
민사
]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10분의 2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
[
민사
]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이혼
]
부부간 부양의무 소멸 시점에 관한 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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