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ewan.co.kr 법무법인 시완 업무동향 RSS Feed ko Wed, 25 Feb 2026 15:34:14 +0900 yoom233@seewan.co.kr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및 유류분 제도 개선김한규 의원 등 15인이 2025년 12월 30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의안번호 15744). 이번 개정안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상.. 박경태 변호사 Sat, 31 Jan 2026 02:45:28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29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각종 세금부터 대출 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업용 부동산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매입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대출금리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주택일 때와 그 외의 경우..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2 대법원은 과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 받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이른바 '실질..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0 1. 법인세율 인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4단계)을 유지하되,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1%p씩 인하하였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과세표준 구간현행개정2억원 이하10%9%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19%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2%21%3,000억원 초과25%24%2.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의 이..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023. 2.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노사 교섭에서 사용자 범위를 원도급 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등 노조 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근로계..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3 금융위원회는 최근 분산원장 기술 전자화한 증권, 즉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토큰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토큰 증권의 의미는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음악 저작권 또는 부동산 등의 실물 자..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4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당 발표에 포함된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배당절차 개선방안 개관대부분의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7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세법에서 양도는 자산의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8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에 의한 사적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work-out)'과 구별되고, 사업을 재건하여 그로부터 발생하..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0 1.주주간계약의 개념'주주간 계약서'는 용어 그대로 주주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투자자가 많아지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아지면서 분쟁이 발..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1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적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 거래비용 절감과 같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회사에서 지배주주로의 부의 이전('Tunneling effect')과 오너가(家)의 편법 증여, 부당거래로 인한 경쟁저해, 그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거래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내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3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인격표지 영리권'을 포함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3조의3 (인격표지영리권) [주요 내용 발췌]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 영리권..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4 타인의 상품 · 영업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새롭게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9.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한 경우를 상품 · 영업주체 혼동..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21.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9.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21.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9.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법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제31조의 2(기록의 송부)'를 신설..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7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로 구분되는데,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재무제표 심사는 그 대상의 선정방법에 따라 표본심사와 혐..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8 1.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내용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보도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정위 업무계획상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내용]ㆍ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9 1. 관련 기관의 규제 동향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 2. 20.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기관은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역량을 강화..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1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제2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2 "해외금융계좌신고"라 함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7 최근 강화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관련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션(Call Option)·전환가액 조정(Refixing) 규제 적용2023. 5. 1.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하게 콜옵션 및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규제가 적용됩니..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법") 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6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i) "모빌리티" 개념 최초 정의, ii) 민간 혁신 지원, iii) 공공 지원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모빌리티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되며, 202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9 2022년 출시된 ChatGPT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기존의 AI보다 언어 패턴과 구조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ChatGPT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AI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ChatGPT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ChatGPT의 데..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0 1. 삼표산업 사건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2023. 3. 31. 기업의 소유주인 삼표그룹의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당사자를 모회사의 주요주주..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5 특허청은 2023. 4. 5.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조사는 특허청이 주관하여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종사자 수 10인 이상 국내 기업 8,269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로 나타나,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6 상법상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지배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경영진으로서는 경영권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방어할 필요가 있고,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다수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적절하게 절차를 거쳐 소..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8 뉴스를 보면 어떤 노래가 다른 노래를 표절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침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또는 형사고소(저작권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작권침해는 원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침해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는지와 원저작물과 실질적..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