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ewan.co.kr 법무법인 시완 업무동향 RSS Feed ko Sun, 11 Jan 2026 09:27:37 +0900 yoom233@seewan.co.kr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29 설명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각종 세금부터 대출 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업용 부동산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매입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대출금리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주택일 때와 그 외의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2 설명대법원은 과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금지 규정을 적용 받는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0 설명2023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립니다.1. 법인세율 인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4단계)을 유지하되,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1%p씩 인하하였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과세표준 구간현행개정2억원 이하10%⠀⠀9%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 19%200억원 초과..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1 설명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023. 2.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노사 교섭에서 사용자 범위를 원도급 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등 노조 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3 설명금융위원회는 최근 분산원장 기술 전자화한 증권, 즉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토큰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토큰 증권의 의미는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음악 저작권 또는 부동산 등의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4 설명금융위원회는 최근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 관행을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당 발표에 포함된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1. 배당절차 개선방안 개관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5 설명철강제조·가공업체인 유니온스틸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319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동국제강 계열사였던 유니온스틸은 2015년 1월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돼 해산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유니온스틸 주식을 취득했던 오씨는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을 보유하게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6 설명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지난 1..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7 설명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세법에서 양도는 자산의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8 설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에 의한 사적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work-out)’과 구별되고, 사업을 재건하여 그로부터..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39 설명성희롱을 범한 가해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사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하급..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0 설명1. 주주간계약의 개념주주간 계약서’는 용어 그대로 주주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투자자가 많아지고 이해관계자들도 많아지면서 분..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1 설명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적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 거래비용 절감과 같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회사에서 지배주주로의 부의 이전(‘Tunneling effect’)과 오너가(家)의 편법 증여, 부당거래로 인한 경쟁저해, 그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거래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2 설명Q.) A는 2017. 9. 27.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고, B에게 서울보증보험과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던 중 A는 2018. 1. 4. B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B는 2018. 1. 11. 서울보증보험에 A의 공사 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A는 2018. 1...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3 설명Q.) 건설회사인 A는 2012. 10. 10. 수탁자 B(신탁회사)와 甲아파트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자인 C들의 신청으로 甲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A가 B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각 결정은 B에..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4 설명Q.) 지역주택조합 A는 2017. 1. 25. B회사와의 사이에 조합사업에 대한 업무자문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1차 PM용역계약(용역대금 3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에 대한 A의 총회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A는 2019. 4. 16. B회사와 1차 PM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용역대금 21억 2,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5 설명Q.) 사건본인(해산간주된 주식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인 신청인 A는 2022. 1. 21.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된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B에게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A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6 설명Q.) 원고가 A건설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한 때, 피고(압류채권자)가 상계항변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A건설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A.) 없습니다.원고는 A건설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채권(이하 ‘환급금채권’이라 합..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7 설명Q).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상태이고,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지급치료비(손해배상청구 당시 이미 지출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일까요?A). 전체 기지급치료비에서 ① 공..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8 설명Q.)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고용한 자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였다면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A.) 지급받..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49 설명Q)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교섭창구의 단일화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지,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A)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0 설명Q)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한 경우 디자인등록법상 효력이 인정될까요?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도 살펴볼까요?A)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무효이고, 중복 등록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1 설명Q)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는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를 만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사임제안서를 전달하였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약 5분 동안 이를 읽은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경우 권리..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2 설명Q) 편취, 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 한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A) 편취, 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3 설명1.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인격표지 영리권’을 포함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3조의3 (인격표지영리권) [주요 내용 발췌]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4 설명타인의 상품 · 영업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새롭게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9.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한 경우를 상품 ·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5 설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21.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9.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개정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및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범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따..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6 설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2023.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3. 3. 21.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 9.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법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제31..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7 설명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로 구분되는데,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재무제표 심사는 그 대상의 선정방법에 따라 표본심사..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8 설명1.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의 내용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보도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정위 업무계획상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내용]ㆍ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59 설명1. 관련 기관의 규제 동향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 2. 20.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 기관은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0 설명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동일한 과세근거를 이유로 여러 사업연도에 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 사업연도 과세처분에 대한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1 설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1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2 설명“해외금융계좌신고”라 함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내 자본의 불법적..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3 설명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을 때 그 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4 설명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을 때 그 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5 설명Q.) 임대인인 A는 임차인인 B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를 제2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습니다(장래이행의 소). 이후 A는 법원에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lsq..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6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대리인을 통하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7 설명Q.) B는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A는 B에게 별지 1 기재 사항을 공개하고 별지 2 기재 자료에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을 받았습니다. B는 종전 판결에 따라 별지 2 기재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A가 B에게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8 설명Q.) 甲(1인)은 당초 사업구역 내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였으나, B의 조합설립인가 후 A 등 수인에게 그중 12세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甲, A를 포함한 수인이 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자에게 단독분양대상자격이 주어질까요?A) 甲, A 등 수인 각자에게는 단독분양대상자격이 없고,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69 설명Q.) 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즉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인 원고가, 본인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A.) 원고는 법령에 따른 선착순 입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0 설명Q.) 수탁보증인 피고가 주채무자 원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을 요청하자 수탁보증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주채무자는 사전구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A.) 주채무자는 민법상 담보제공청구권이 있으므로 수탁보증인으로부터 특정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사전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수탁보증인이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2 설명Q.)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이하 ‘갑회사‘라고 합니다)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자,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갑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3 설명Q)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될까요.A) 변경된 처분은 원처분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전소의 소송물을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원처분이 영업정지처분, 변경된 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에 전소의 소송물은 원처분인 업무..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4 설명Q) 속칭 사무장 밑에서 근무하는 페이닥터의 의료진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할까요.A)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5 설명Q)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이 집행에 착수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핸드폰을 압수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한 핸드폰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A)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이 집행에 착수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6 설명Q)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할까요.A)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의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7 설명최근 강화된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관련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션(Call Option)·전환가액 조정(Refixing) 규제 적용2023. 5. 1.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하게 콜옵션 및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규제가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8 설명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법”) 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6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i) “모빌리티” 개념 최초 정의, ii) 민간 혁신 지원, iii) 공공 지원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모빌리티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되며, 2023년 10월..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79 설명2022년 출시된 ChatGPT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기존의 AI보다 언어 패턴과 구조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ChatGPT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AI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ChatGPT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ChatGPT..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0 설명1. 삼표산업 사건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2023. 3. 31. 기업의 소유주인 삼표그룹의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당사자..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1 설명Q) 甲이 乙에게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2021. 2. 26. 甲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甲과 乙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 유무,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혼인해소만 미뤄졌을 뿐이므로, 乙이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甲에게 정상적인 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2 설명Q) 甲, 乙은 丙과 함께 A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자 甲, 乙은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채권자인 B가 丙의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甲, 乙에게도 미쳐서..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3 설명Q) 甲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도급을 주고 그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乙이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설사 게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상당이 甲에게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4 설명Q) 신탁자인 甲은 우선수익자인 乙, 丙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수익자인 乙, 丙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신탁자인 甲의 청구가 타당한가요?A)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5 설명특허청은 2023. 4. 5.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조사는 특허청이 주관하여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종사자 수 10인 이상 국내 기업 8,269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로 나타나,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6 설명상법상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지배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경영진으로서는 경영권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방어할 필요가 있고,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다수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적절하게 절차를 거..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7 설명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이 널리 이용됩니다. 담보신탁계약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인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인 대주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이전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9.php&article_num=88 설명뉴스를 보면 어떤 노래가 다른 노래를 표절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침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또는 형사고소(저작권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작권침해는 원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침해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는지와 원저작물과 실..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