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ewan.co.kr 법무법인 시완 성공사례 RSS Feed ko Mon, 12 Jan 2026 01:10:02 +0900 yoom233@seewan.co.kr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1 3.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특별수익의 존재 및 규모 공동상속인 일부가 ▸ 부동산 구입자금 ▸ 사업자금 ▸ 고가 차량 구입대금 ▸ 현금 증여 등을 수억 원 단위로 지원받았는지 여부 ② 자금 출처 및 흐름의 입증 부모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특정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시점·금액의 정밀 일치 여부 수표 지급제시지, 계좌 이동 경로 분석 ③ 상호 모순되는 주장 정리 .. 안홍식 사무국장 Fri, 09 Jan 2026 11:00:40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4 사건 개요 원고 프리랜서 개발자는 피고 IT개발 법인과 웹사이트 템플릿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작업물을 기한 내 모두 완성·납품하였습니다. 피고는 선금 일부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소송 제기 이후에야 “작업물 하자 및 수정 거부”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11:11:48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6 기초사실 서울 소재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즉시 신고 및 구호 조치를 취한 뒤 수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3:22:13 +0900 일반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5 기초사실 본 사건은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허위 주식 매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전체 피해자는 25명, 총 피해액은 약 20억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말경 지인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여, 총책의 지시를 전달하고 하위 조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범행을 기획..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3:17:22 +0900 일반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4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경 부동산 분양 및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총 5,9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수차례 변경하며, 부동산 분양대금 5,000만 원에 대해 사기 손해배상, 상법상 이사 책임, 부당이득 반환을, 암호화폐 관련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위적으로 사기,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3:14:58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3 기초사실 원고는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내 폭행 사건을 제지하던 중, 피고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결국 경찰직을 사임하게 되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3:12:12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2 기초사실 원고는 {의류유통회사}에 재직하며 창고 및 배송 업무를 총괄하던 근로자로, 2022년 12월 겨울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로 의류를 배송하던 중 빙판길에서 전복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관리자인 피고가 과적 운행을 지시하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개인 사업체 업무까지 병행하게 하여 과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3:10:38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1 기초사실 피고 는 2022. 3.경 서울 소재 건물에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며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공사대금은 약 7,800만 원, 완공 예정일은 2022. 4. 18.이었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논의되었고, 일부 잔금 72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다수의 누수·마감 하자가 발생하며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3:08:44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0 기초사실 원고는 조명 커버 관련 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피고가 이를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지역에서 소규모 조명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로, 문제된 제품을 대형 도매업체로부터 소량 공급받아 일부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3:05:50 +0900 지식재산권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9 기초사실 본 사건은 서울 소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와 원고 조합은 2015년 주민총회 준비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과 이후 주민총회 발언을 문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으로서 총회 실무를 담당하며, 총회 개최를 위해 송금받은 금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3:03:30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8 기초사실 원고 {A}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원고 {B}는 가맹점주로서 피고 {C}와 사이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약 1억 443만 원이었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 여부와 잔존 공사대금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계약서상 공사범..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3:01:07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7 기초사실 원고 는 건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정액도급 방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이었고, 공사는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시공·부실시공·상이시공 및 공사비 과다계상을 주장하며 최초 3,500만 원, 감정 결과 반영 후 4,35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는 계약 명의자인 피고..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58:25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6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 12. 7. 오토바이 운행 중 전복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2023. 1. 10. ‘향후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가 진단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 소를 제기..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55:50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5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서울 소재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며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재건축 관련 활동에 관여하던 인물로, 초기에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했으나 사업 운영과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폭행, 모욕, 협박 등을 둘러싼 상호 비난이 이어지며 민·형사 분쟁으로 확산되었습니..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50:59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4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으며, 특히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 폭력, 과도한 통제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2024. 4.경 자녀 중 1인과 함께 별거에 이르렀고,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혼 의사가 없고 혼인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며..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48:38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3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 배우자는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스마트워치 메시지, 반복적인 금전 거래 내역, 선물 제공 사실 등을 확인한 뒤 별거에 들어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사건..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46:57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2 기초사실 원고 A는 헬스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 비상장 주식회사 H사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유일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원고는 사업 개시 과정에서 행정 편의상 피고 B에게 법인 인감 등 일부 서류를 맡겼으나, 피고 B는 이를 악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식 전부를 자신과 피고 C 명의로 이전하는 등 회사의 지배권을 탈취하였습니다..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44:42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1 기초사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경영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법인으로, 제3자가 사문서 위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해 원고 명의의 대표권 외관을 형성한 뒤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 및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계약 무효를 전제로 부동산 및 헬스기구의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40:0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0 기초사실 원·피고는 혼인 중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갈등이 심화되며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통해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70%,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면 다투며 재산의 동등 분할과 면접교섭권 보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의 직업 활동이 혼인 파..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33:2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9 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배우자의 외박과 연락 두절이 반복되었고, 결국 배우자는 가출 및 이혼 요구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호텔 출입 정황과 제3자의 주소지로 배송된 물품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26:19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8 기초사실 원고 는 아파트 하층 세대의 소유자로, 피고는 해당 아파트 상층 세대의 소유자입니다. 2017년 말경부터 상층 세대 안방 화장실 배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하층 세대 마룻바닥, 천장 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었고, 곰팡이와 악취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임시 보수와 보험처리를 거쳤으나 근본적 원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대규모 보수공사를 진행한 후..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23:17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7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생활해 왔으나, 피고가 직장 동료인 제3자 와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배우자와 제3..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21:18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6 기초사실 원고는 임차인 A와 태양광 설비 공급·설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A는 임대인인 피고 소유의 공장 건물 지붕을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2021. 5. 5. 해당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함께 원고가 적재해 둔 태양광 설비 자재 일체가 소실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재 손해 및 임대차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선납 임대료 반환을 청..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18:44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5 기초사실 원고는 2020년 6월경 피고와 홍보관 행사 관련 경호·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간 현장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0년 10월경 피고와 별도의 인력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총 용역비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15:5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3 기초사실 원고들 2인은 2017년경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하며 각 25,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지상 25층,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조..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2:04:43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2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정비공장 용도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기 위하여 2018. 6. 15.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상 인도 시점은 2018. 9. 17.로 정해졌으나, 기존 임차인 명도를 이유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0. 5.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명도 문제는 장기간 해.. 박경태 변호사 Thu, 08 Jan 2026 01:59:42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6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계약상 채무 중 같은 금액 상당이 변제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민법상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위 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기자고 있던 계약상..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9 ○ 사건의 개요경기 양평군 A캠핑장에 인접한 B토지에 관한 건축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을 상대로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A캠핑장 운영자를 대리하여 승소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경기행심1454).○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개발행위허가는 적어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확보한 경우에야 가능한데, B토지에 관한 건축신..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8 ○ 사건의 개요서울 강남에 위치한 프리미엄 A산후조리원의 운영법인이 교체되면서 법인교체 전의 운영주체에 대한 금전채권자가 법인교체 후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상호속용에 따른 변제책임을 물어온 소송에서 법인교체 후의 운영주체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912).○ 쟁점 비록 A산후조리원 운영법인의 교체 전후를 비교하여 상호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7 ○ 사건의 개요S교원단체총연합이 회원상조회를 운영하는 것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전직 회장들이 기소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지방법원 2019노3030).○ 쟁점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5 ○ 사건의 개요S증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대신 가상의 S증권 주식 2,812,956,000주를 착오 입고한 직원을 상대로 5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직원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415).○ 쟁점S증권사의 손해는 담당직원의 과실과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범죄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것..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6 ○ 사건의 개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A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임야→과수원)을 반려한 행정청을 상대로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4621).○ 쟁점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4 1. 사건 내용 및 변론경위(특수상해 피의자 변호)- 의뢰인은 45세의 조선족(외국인)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고, 깨어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B의 손등을 찢어 상해를 가한 사건임- 의뢰인은 같은 조선족인 처와 자식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우리나라인데 기소가 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강제출국..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3 1. 사건 내용 및 변론경위{특경가법(사기) 사건 고소인 변호}-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아 약 35억원을 차용사기당한 사건임-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모른 채 본 변호인을 찾아와 피해 금액의 확보방안(피고소인이 제시한 방안인 공정증서 작성 방안)의 적절성 등에 대해 문의함. 의뢰인의 진술을 들어보니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하여 형사고소를 권유하여 의뢰..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2 1. 사건 내용(마약 밀수 피의자들 변론)- 의뢰인들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20대 자매로 함께 캐나다로부터 100알이 넘는 다량의 MDMA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사건2. 특징- 의뢰인들이 MDMA의 밀수와 투약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3. 변호활동- 변호인은 언니가 숨겨 놓았던 MDMA 약 90정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도록 조치하면서 MDMA의 밀수는 언니..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1 ○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약 15년 동안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인도를 요구하자 甲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 주선에 따른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 결론-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0 ○ 사건의 개요- 乙은 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종결하고 위 부동산을 乙명의로 한 채 乙과 丙이 위 부동산으로 공동으로 개발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부동산 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였음- 이후 위 부동산 공동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乙과 丙 사이에 분쟁..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9 ○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은 乙 등 피해자들과 함께 사우나 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개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지급에 부담을 느낀 乙이 개발사업에 탈퇴한 후 이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甲을 사기로 고소하자, 수사기관 甲에 대하여 6명의 피해자에 대한 9개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甲을 기소하였고, 甲..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8 ○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은 乙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乙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丙 앞으로 발생하였는데, 이후 乙이 자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甲으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甲과 乙의 거래가 종료될 당시 乙이 甲에게 지급할 미수금이 남아 있음에도 乙은 甲과의 거래가 종료되자 예전에 丙명의로 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7 ○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은 乙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乙조합이 당초 약속한 날까지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되지 아니하자 甲은 乙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기납부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5 ○ 사건의 개요- 乙은 丙이 시행하는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기로 한 수분양자인데,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위 건물이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10년 이상이 지났고, 위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丙의 채권자 丁으로 변경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丁이 지정한 신탁사로 변경하기로 약정하면서 丁이 乙의 대주주 甲(의뢰인)이 이에 협조하는 대가로 甲에게 합..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4 ○ 사건의 개요- 甲(의뢰인)이 乙의 신주를 발행받으면서 공유수면매립지를 현물출자하였는데, 위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그런데 위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기 전에 乙은 위 공유수면매립지를 丙에게 70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甲과 乙은 신주발행이 무효가 될 경우 乙이 甲에게 위 공유수면매립지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3 ○ 사건의 개요甲은 乙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평당 700,000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甲이 A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乙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乙에 대한 A토지의 잔금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乙은 甲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1 ○ 사건의 개요甲은 재혼한 배우자 乙, 전처 소생 자녀로 丙, 丁이 있었고, 甲이 치매를 앓게 되자 乙과 丙이 서로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자 甲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다투었으며, 丙은 乙이 과거에 甲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甲의 성년후견인이 되었고, 그 후 甲이 사망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乙은 성년후견이었던 상..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2 ○ 사건의 개요甲에게는 부인 乙, 딸 丙이 있었는데, 甲은 A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2000. 1. 25. 대여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甲이 사망한 이후에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한 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2018. 8. 8.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으며, 그 후 乙, 丙이 甲의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0 ○ 사건의 개요甲은 A, B, C가 보유하고 있던 乙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질권을 신행하여 乙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乙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걔서를 요구하면서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나 乙회사는 甲의 요청에 따른 명의개서절차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9 ○ 사건의 개요甲은 자녀로 乙, 丙이 있었는데, 丙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A토지 지상에 B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이 사망하였고 乙은 甲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이 없자 丙을 상대로 A토지 중 1/2지분, B주택이 甲이 丙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8 ○ 사건의 개요A는 2012. 12. 27. 소유의 주택을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있는 B 회사에 증여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A 회사에게 주식변동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하면서 A의 주택증여와 관련한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평가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A의 위 주택증여가 B회사의 주주인 甲, 乙, 丙에게 특정법인(결손)을 통한 이익을 수증하였다는 취지로 甲, 乙, 丙에..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7 ○ 사건의 개요甲, 乙은 두 필지의 A, B 토지를 함께 매수하면서 각 필지마다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 토지에는 甲이 자신 명의의 주택을, B 토지에는 乙이 자신 명의의 주택을 각 신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은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자인 丙회사에게 甲 소유의 A토지 1/2지분, B토지 1/2지분, A토지 지상주택을 양도하였고, 甲은 1세대 1부택 비과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5 ○ 사건의 개요甲은 법인등기부상 A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는데, A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乙 세무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A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를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쟁점甲은 A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 실제 A..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6 ○ 사건의 개요A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그 직원인 甲에게 A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乙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乙에게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쟁점甲이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4 ○ 사건의 개요甲 종중이 임야를 취득하면서 종중원 7명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각 1/7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종중원 중 1명이 그 아들 A에게 위 임야 중 자신 명의의 지분(1/7지분)을 증여하였고, A는 증여받은 임야지분(1/7지분)에 관하여 B에게 채권최고액 3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뒤늦게 이를 안 甲 종중이 A를 상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0 ○ 사건의 개요 유료회원에게 가상화폐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던 A업체가 다른 오픈채팅방에서 A업체의 투자정보가 복제되고 있다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 가정주부인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경찰서 2021-008280).○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와 달리 A업체가 게시한 투자정보는 단지 특정 가상화폐의 매도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1 ○ 사건의 개요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상장회사에 접근하여 여러 업체에 마스크를 공급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한 고소사건에서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피해금액을 전부 회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경찰서 2021-19100)○ 쟁점피의자들이 건넨 마스크 공급계약서들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서 마스크 공급계약이 1..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2 ○ 사건의 개요K손해보험사에서 징계면직되면서 장･단기성과급과 퇴직금 환수결정을 받은 집행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단기성과급,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집행임원을 대리해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9047).○ 쟁점장･단기성과급 환수조치에 관하여는 장･단기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임금..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3 ○ 사건의 개요P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참자가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P사는 입찰담합의 점으로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대부분의 매출을 공공입찰에 의존하는 P사로서는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4 ○ 사안의 개요건축주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하자보수 청구 전부 승소 ○ 소송 대리 : 건축주 대리○ 소송 제기 전부터 공사해제에 관한 자문건축주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을 1회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중지되는 등 연장된 준공기일에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여러 차례 공사를 촉구하였으나, 시공사가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5 ◯ 소송개요공사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함. ◯ 소송대리 : 건축주 대리◯ 소송과정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의 동의, 합의 하에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후 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반환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 계약에서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이 전혀 없었고, 특히 도급인의 경우 기존 시공사와의 문제로 공사를 해제한 후, 수급인과 계약..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6 ◯ 소송개요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공사대금 직접청구 ◯ 소송대리 : 건축주 대리◯ 소송과정수급인이 직접지급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특정 금액에 한하여 직접지급을 하기로 동의하여 이미 건축주가 이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더욱이 건축주로서는 이미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하수급..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7 ◯ 소송개요원고는 낙농기자재 제작·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계사를 설치하고 이에 관한 공사, 물품 대금 청구 ◯ 소송대리 : 원고대리◯ 소송과정공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추가설치분, 미시공 하자 존부에 관한 내용이 문제되었습니다. ◯  소송결과계약서에 수기로 표시된 문언의 해석이 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8 E사를 사전처분 단계에서부터 E사를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E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E사가 최종적으로 과징금 결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시완은 처분 사유에 있어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과 과징금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소명을 하..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9  甲(의뢰인)은 乙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다락방’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안내받았음에도 이후 乙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락방설치는 필수이고 甲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안내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방적 설계변경..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0 이미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후 가해자측의 의견을 주로 보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언론보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어, 수개의 언론사에게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구함대부분의 언론사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조정으로써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을 하였고, 일부 언론사의 경우 법원에서 단순히 가해자측의 의견을 소개하고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1 甲(의뢰인)은 과거 백혈병 후유증으로 인한 하지 일부 단축의 장애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자에 해당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측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기왕의 장해를 이유로 하여 장해율이 공제되면 가지급금 외에 추가로 배상할 부분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함 법원에서는 기왕의 장해가 있..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2 甲(의뢰인)은 乙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활동 후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속사에서는 전속계약 체결 이전 소속사에서 제작하고 甲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甲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여 경비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소속사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연예인에게 부담시킨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해당 금원만큼을 부당이득 한 것..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3 ◯ 쟁점세무사인 피고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본세 및 가산세 추가 부과처분이 나온 경우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사건의 개요원고는 이 사건 상가 4, 5층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피고가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4 ◯ 쟁점약 10년 전 투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빼돌린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부 ◯ 사건의 개요피고는 게임 회사 설립을 위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8.경 게임 엔진 구입을 위한 투자금 3억 원을 피고가 지정한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8. 위 3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함피고는 당시 출금한 3억 원을 원고의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5 ○ 쟁점점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불법점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점유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항변한 사안○ 결과본 법무법인은 목적물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서류들의 기재, 상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6 ○ 쟁점회사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의뢰인 소유 회사 주식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위조를 통해 무단으로 이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주주권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위 주식이 명의대여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한 사안○ 결과상대방은 단편적인 증거를 취합 및 제출함으로써 명의대여 주장에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7 ○ 쟁점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청구 가부○ 사건의 개요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결과상대방의 이혼 및 귀책사유도 있어 이를 면밀히 다투었고 의뢰인이 혼인 생활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여, 재판부에서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금액의 절반만 인용하였음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8 ○ 쟁점조건 성취에 따른 소 취하 합의 효력○ 사건의 개요1. 제1심에서 원고에게 물품대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피고(의뢰인)가 전부 패소함2. 원고(상대방)로부터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채권자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총 6,0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1차 지급과 동시에 소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함3. 피고는 기한을 넘겨 합..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9 ○ 쟁점투자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A회사인지 및 투자목적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A회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상대방이 해당 투자의 주체는 의뢰인이 아닌 A회사이므로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의뢰인이 투자주체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0 ○ 쟁점동업계약에 따른 손실분담금 지급 의무 여부○ 사건의 개요원고가 피고(의뢰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적자에 대한 손실, 피고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허위 공고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결과법원은 동업계약과 변경계약이 제주 삼화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손실부담..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1 ○ 사건의 개요가. 사건의 배경- 피고(반소원고)는 2021. 8. 10. 원고들과 의료용 서버, 냉난방기, 냉장고, TV 등의 물건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36개월, 총 임대료 555,000,000원, 월 임대료 15,416,667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 임대차물건의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21. 8. 18. SGI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2 ○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배경본 사건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휘트니스 가맹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주요 혐..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3 ○ 사건의 개요  가. 매매계약 체결 및 하자 발견    - 원고는 2022. 4. 20. 피고로부터 안양시 소재 토지(3,400,000,000원)와 그 지상 공장 건물(50,000,000원)을 매수함    - 원고는 2022. 12. 7. A와 건물 철거 도급계약을, 2022. 12. 21. B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2023. 1. 19. 철거공사 진행 중 토지 지하에서 구조물 1개와 폐유 및 폐수를 발견하였고, 2023. 1. 28. 구..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4 ○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부동산 무상 임대차 중 해당 부동산에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탁자인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이 담보신탁 이후 체결되었거나,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자신이 그 체결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임대료와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한 사례○ 결과담보신탁계약의 실무적 특성상 사용, 수익권은 애당초 수탁자인 상대방이 아..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5 ○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2023년 9월 1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황금어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최연환(원고)이 피고 윤현근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기타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로 인해 경..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6 ○ 사건의 개요임차인인 우리 의뢰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임의로 공제하고 반환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이 임의 공제한 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주요 쟁점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7 ○ 요약우리 법인은 공무집행방배 사건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3,000,000원 중 1,000,000원만 인정받고 나머지를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상해의 정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기초사실2023.9.11. 인천 서구 소재 식당에서 발생한 소동 과정에서 원고(경찰관)가 피고..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8 ○ 사건의 개요가. 당사자 관계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재건축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피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사업 시행자나. 사건 경위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5629)해당 소송에서 원고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총 3,535,370,000원으로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9 ○ 사건의 개요가. 당사자 관계- 원고(피항소인): A(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나. 사건 경위- 피고는 2023년 7월 12일 원고에게 사회봉사 5시간의 조치를 내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3239)에서 원고 승소 판결- 피고가 이에 불복..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0 ○ 사건 개요가. 분쟁 내용피고들은 원고가 2021. 12. 23. A, B로부터 주식회사 테크스캔코리아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습니다.나. 부과된 세액- 취득세 합계: 48,187,4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합계: 4,070,860원- 총 부과액: 52,258,3..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1 ○ 사건의 개요피고인이 ‘투자 리딩방 조직사기’ 사건의 중간관리책으로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2,055,070,000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주요 쟁점피고인은 자수하였으나 자수 이전 체포를 피해 도주하였던 사실이 있고, 먼저 체포된 공범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을 상위 관리자라고 진술한 상황이었음. 또한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2 ○ 사건의 개요원고는 2022년 1월 1일 전(前) 임대인 B와 사이에 ○○시 소재 ○○빌딩 207호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26년 1월 1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 A에게 이전되어 단독 임대인이 되었고,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며 2025년 1월경 보증금 잔액 3,186,268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2:26 +0900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