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ewan.co.kr 법무법인 시완 성공사례 RSS Feed ko Thu, 26 Feb 2026 14:16:31 +0900 yoom233@seewan.co.kr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02 1.기초사실 원고는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근거로, 해당 제3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문제된 부동산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였고, 원고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임차인 지위를 전제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 임.. 박경태 변호사 Fri, 20 Feb 2026 17:00:19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6 1.기초사실피고인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로, 2000년대 후반부터 고속국도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차선도색 공사를 다수 수행해 온 사업자입니다. 문제된 공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특수 공법과 장비 요건으로 인해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두고 무자격자에 대한 명의대여라고 보아 .. 박경태 변호사 Tue, 03 Feb 2026 16:34:14 +0900 일반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88 1.기초사실의뢰인은 ○○○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대여금 지급 요청을 받아 ○○○에게 수억 원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다만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 해당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다투면서, 금원 지급 명목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 박경태 변호사 Tue, 03 Feb 2026 11:40:05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2 1.기초사실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동산 및 물품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또는 반환을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이행 과정에서 원고는 약정된 기한 내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수차례 이행을 최고한 끝에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 박경태 변호사 Tue, 03 Feb 2026 11:13:56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3 1. 기초사실피고는 토지 및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원고에게 총 매매대금 약 9억 원으로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대출금 증액, 분할 지급, 특약사항 및 각서 작성 등으로 잔금 산정이 복잡해졌고, 원고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부동산 인도 및 부당.. 박경태 변호사 Tue, 03 Feb 2026 11:09:26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9 1. 기초사실원고 중고차매매업 법인은 중고 화물차 매입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약 2,8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건 차량의 소유자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 착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허위 연락을 받고 입금 직후 해당 금액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명불상자.. 박경태 변호사 Tue, 03 Feb 2026 10:19:52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01 1.기초사실피고는 수도권 소재 신축공사 현장의 도급인으로서, 원고와 2021년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시스템 동바리 공사비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약 1억 2,500만 원 증액하는 1차 변경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 진행 후반부에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 약 9,97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해.. 박경태 변호사 Tue, 03 Feb 2026 10:16:51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300 1.기초사실 피의자 개인은 스포츠 콘텐츠 촬영을 계기로 알게 된 고소인과 촬영 종료 후 식사 및 이동 과정에서 차량 내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년 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사전 교류 및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추어 상호 호감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박경태 변호사 Sat, 31 Jan 2026 19:58:18 +0900 성범죄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8 1.기초사실 매수인은 부동산 재개발을 목적으로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잔금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대출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박경태 변호사 Sat, 31 Jan 2026 19:52:09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7 1.기초사실 망 피상속인은 특허법인의 대표 구성원으로 상당한 출자금과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후 상속인인 원고 개인은 변리사 자격이 없어 정관 및 변리사법에 따라 구성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지분 및 구성원 지위를 이전하는 정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총 9억 원대의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 박경태 변호사 Sat, 31 Jan 2026 19:44:4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5 1.기초사실 원고 금융기관은 약 20년 전 체결된 여신거래약정과 이를 기초로 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 원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내세워 채권의 존속을 일괄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약정 체결 경위와 판결 확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 박경태 변호사 Sat, 31 Jan 2026 19:31:29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4 1.기초사실 원고는 상장법인으로, 과거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실제로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여금이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채무 자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 실질적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계좌.. 박경태 변호사 Sat, 31 Jan 2026 19:26:1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1 1. 사건 개요원고는 공연기획사가 추진하던 공연사업에 관하여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금은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도록 약정되었습니다. 이후 공연이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고, 정산기한 도과 후에도 투자금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미회수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첫째, 기획사가 투자금을 계약상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 박경태 변호사 Sat, 31 Jan 2026 03:29:36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90 1. 기초사실원고는 피보험자 의 전 배우자로서 보험금 수익자였고, 이혼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왔습니다. 2022년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들이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수적인 서류의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가피하게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경태 변호사 Sat, 31 Jan 2026 03:20:17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89 1. 기초사실원고는 아이돌 데뷔를 목표로 피고 연예기획사와 7년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들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일정 기간 내 데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수년간 데뷔는 실현되지 않았고, 원고는 열악한 연습 환경과 불규칙한 교육, 계약금 및 활동 지원비의 장기 미지급 .. 박경태 변호사 Sat, 31 Jan 2026 03:16:35 +0900 기타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87 1.기초사실의뢰인은 ○○○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대여금 지급 요청을 받아 ○○○에게 수억 원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다만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 해당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다투면서, 금원 지급 명목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사건의 쟁.. 박경태 변호사 Fri, 30 Jan 2026 14:04:06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8 1. 기초사실피상속인 은 수십 년간 사업을 영위하며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혼외자가 인지 판결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자, 배우자와 장남은 자신들의 재정적·노무적 기여와 장기간 부양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별도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 박경태 변호사 Sun, 25 Jan 2026 05:31:00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7 1. 기초사실피상속인 망인은 2020. 12. 9. 사망하였고, 사망 후 원고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지 확정 전,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고들은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했으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법정상속분 상당 가액.. 박경태 변호사 Sun, 25 Jan 2026 05:29:54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0 1. 기초사실 원고는 2002년경 {익명} 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단독으로 경영해 왔으나, 당시 제도 오인 등으로 지인 2인 명의로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 명의를 회복하자, 과세관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최초 주식 취득으로 보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및 회원권에 대해 취득세 등 합계 약 5,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 박경태 변호사 Sun, 25 Jan 2026 05:27:3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81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인접 상가 지하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발생하는 드럼 연주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연습실 운영자 및 건물 소유주인 피고들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드럼 연습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수..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33:25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80 1. 기초사실피고인은 2024. 9.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 과정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27:43 +0900 교통사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9 1. 기초사실피고인은 2025. 4. 새벽 시간대, 수도권 소재 도로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20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본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재..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26:46 +0900 교통사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8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3. 3. 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 상태에서 약 3.5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25:50 +0900 교통사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7 1.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로 동일 주거지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사건은 2022년 6월 심야 시간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직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가위와 부엌칼 등 위험한 물건을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24:48 +0900 일반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6 1. 기초사실피고인은 2020. 8.경 새벽 시간대 서울 소재 PC방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 약 190만 원 상당과 개인 소지품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날 약 6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병합되었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형법」 제334조의 특수..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24:01 +0900 일반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5 1. 기초사실피고인은 육군 소속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부대 내 초급 간부들을 지도·감독하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근무 과정에서 부하 여군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 또는 지시 행위를 하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23:04 +0900 군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4 1. 기초사실피고인은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이 전송되었고, 공동 투자자와는 토큰 대여 및 이자 정산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무산되자 이해관계자들이 민사적 분쟁을 형사 고소로 전환하면서 본 사건이 제기되었습니다.2. 사건의 쟁점첫째, 토큰 대여의 실재를 전제로 한 고소가 허위인지 여부, 둘째, 전송된 가상..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22:02 +0900 일반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3 1. 기초사실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교제하며 사실상 동거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자유롭게 출입해 왔고, 생활용품 구입, 차량 출입 등록 등 공동생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문제 된 날 연인 간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주거지에 출입한 행위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으..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20:21 +0900 일반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2 1. 기초사실피고인은 허위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텔레마케팅 사무실 운영 보조, 자금 및 고객 DB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실체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암호화폐를 고수익 투자처로 가장해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기망했고, 전체 피해액은 약 1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 변호인 조력 하에 자수하여 범행 전모를 인정했..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9:12 +0900 일반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1 1. 기초사실피고(임대인)는 소외 공유자와 상가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자는 피고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고(임차인)와 일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공유자와의 분쟁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며 피고가 건물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8:26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70 1. 기초사실원고는 2017년경 피고 회사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차용금으로 수령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약 3개월 후 원금 3억 원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금과 별도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7:39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9 1. 기초사실위탁자(개발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사건 부동산을 수탁자(자산신탁회사)에게 담보신탁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의 시공사로서, 준공 이후 위탁자의 동의하에 일부 호실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수탁자는 피고의 점유를 문제 삼아 부동산 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무..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7:03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8 1. 기초사실이 사건은 피고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둘러싸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5년경 체결되었다는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제3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2. 사건의 쟁점첫째,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6:08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7 1. 기초사실원고(영농조합법인)는 피고(개인)을 상대로 책임경영위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월 약정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운영으로 발생한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총 손해액 약 4억 7천만 원 중 일부인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문제의 계약서에는 당사자..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5:20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6 1. 기초사실원고는 피고가 운영에 관여한 음식점 사업과 관련하여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각종 운영비를 대납하였다며 약 1억 6천만 원대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며 자신은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당사자들이 각자 일정 금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한 동업 관계라고 다투었..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4:32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5 1. 기초사실원고는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혼인관계 자체를 다투는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이 별도로 계속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항변..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3:4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4 1. 기초사실원고들은 상장 전 가상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해 거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자, 원고들은 이를 피고 개인의 임의적 자산 동결로 주장하며 각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청구금액을 증액하였고..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2:58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3 1. 기초사실피고(임대인)는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매수한 후 기존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1억 1,500만 원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임대차 종료 후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원고..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2:20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2 1. 기초사실2021. 1.경 서울 소재 등산로에서 등산 중이던 원고는 피고 소유 반려견에 의해 좌측 대퇴부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응급치료 후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이후 반흔 교정술 비용과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치료비 부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핵심은 「민..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1:28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1 1. 기초사실피고(임차법인)는 서울 소재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2015년경부터 영업을 지속해 왔으며, 보증금 약 1,000만 원, 월 차임 약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4개월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는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대인 사망 후 원고들(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2. 사건의 쟁점쟁점은 첫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10:36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60 1. 기초사실피고(법인)는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유소 부동산의 취득을 검토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개인)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원고가 경매 및 채권 구조에 관한 자문과 채권자 측과의 거래 주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별도의 경로로 부동산을..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9:53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9 1. 기초사실피고는 혼인 중 원고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아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고, 토지는 원고 명의로 유지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 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정산 없이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건물은 원고가 계속 사용·수익하였으며,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한 바가 없었습니다. 2019년경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9:07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8 1. 기초사실피고와 원고는 혼인하였으나, 혼인 기간 중 반복적인 갈등 끝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고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원고의 경제적 무책임, 폭언 및 위법행위 등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사..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8:17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7 1. 기초사실원고는 어린이 수영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을 위해 피고 및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와 총 공사대금 270,000,000원의 가맹·인테리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의 대금 지급 지체가 발생하였고, 이후 공사 미완공 및 영업 노하우 미제공을 이유로 원고가 손해배상(본소)을 제기하자, 피고들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사건..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6:44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6 1. 기초사실원고와 피고는 강원도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보유하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명의로 설정된 금융기관 대출금 약 30억 원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지분 매수 및 동업 과정에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이후 잔여 대출금 약 14억 원 상당을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비용 처리와 정산 방식을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5:40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5 1. 기초사실원고는 2014년 6월경 피고의 제3자를 통한 접근으로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고 매월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속아 수차례에 걸쳐 20,000,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경 피고는 다시 제3자를 통해 원고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매해주면 기존 채무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승용차를 취득해주었으나 피고..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4:50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4 1. 기초사실원고는 소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원 소재 아파트 1세대를 상속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생전 피상속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고,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4:1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3 1. 기초사실원고는 배우자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피고가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을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3:29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2 1. 기초사실원고와 피고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피고의 반복적인 외도 의심 정황과 가정 소홀, 일방적 별거로 혼인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사실상 원고가 전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1:59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1 1. 기초사실원고와 피고는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법률상 부부로, 혼인 기간 중 공동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취득하였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중 원고는 장기간 우울 증상을 겪으며 치료를 받아왔고, 2023년 말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4. 8.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1:12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50 1. 기초사실원고와 소외A(원고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로 자녀 1명을 두고 생활하던 중, 피고가 소외A가 유부녀임을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인 공동생활의 신뢰가 붕괴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건의 핵심은 첫째,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00:32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9 1. 기초사실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생활하던 중, 수년간 반복된 갈등 끝에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강요, 휴대전화 검사, 지인에 대한 연락 등 지속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피고의 미행과 소란이 이어져 법원은 원고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3:59:48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8 1. 기초사실원고는 피고의 자금 요청에 따라 2023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각 대여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은 변제기와 금액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습니다. 이후 변제기를 최종 2024년 1월 말로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기한 내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3:59:06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7 1. 기초사실원고(국내 게임·플랫폼 기업)은 2018. 10.경 피고(해외 사업 에이전트)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필리핀 소재 공기업 관할 카지노의 독점 결제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총 에이전트 비용 5억 원 중 2억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이후 현지 실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진전이 없고 제도..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3:57:15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6 1. 기초사실원고들은 2017년경 서울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각 25,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토지사용권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것처럼 설명하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 확보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관할 행정청의 반대로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3:56:25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5 1. 기초사실원고는 2017. 1.경 사업자금 조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며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6개월 내 총 5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약정에 따라 원금 3억 원과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여 합계 5억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2억 원이 이자로서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다고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37:32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4 1. 기초사실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서울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 갱신을 거쳐 최종 임대차 종료일은 2021. 4. 12.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만료 약 3개월 전 계약 종료 후 직접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32:36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3 1. 기초사실원고는 소외 제3자와 함께 해외법인(A사)를 설립하여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A사)는 국내 법인(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 확장 및 자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발생하자, 원고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제3자가 보유하던 지분 50%(보통주 5,000주)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접 인수가 곤란해지자, 원고는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31:47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2 1. 기초사실원고와 피고는 약 3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법인 주식과 다수의 부동산이 형성되었습니다. 장기간 별거와 부정행위 의혹이 누적되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고액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혼인 관계의 실질적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31:01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1 1. 기초사실원고는 제주시​ 소재 상가를 보증금 12,000,000원, 임대기간 2019. 5. 28.부터 2023. 5. 27.까지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시 피고 임대인은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비 1,800,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였고, 원고는 미지급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특약에 기재된 “인테리어 이전 최초의 상태로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30:18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0 1. 기초사실원고(개인)는 2019. 5.경 피고(개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 약정은 없었고, 이후 원고의 반복된 반환 요구에도 피고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피고는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에게 투자유치 수수료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29:39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9 1. 기초사실원고(법인)는 2022년 6월경 경매절차를 통해 경상북도 소재 주유소 및 휴게시설 건물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A는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유지했고, 이후 피고B가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이유로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점유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28:5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8 1. 기초사실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중 피고는 2017년 및 2020년경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2021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는 혼인 유지를 전제로 자신의 명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별거와 갈등이 심화되자, 원고는 2022년 이혼 등 본소를,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28:0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7 1. 기초사실원고는 해외에서 환전업무를 하던 중 제3자 범죄조직에 의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조직의 기망에 속아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약 1억 4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중 약 1억 1천7백만 원 상당이 환전 거래의 형식으로 해외 현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며 거래는 중단되었습니..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27:20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6 1. 기초사실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약 8년간 부부로 생활하다가 갈등이 누적되어 별거에 이르렀고, 원고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이혼 및 관련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귀책을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폭력 주장, 경제적 갈등, 별거 경위, 재산 형성 시점 등이 복합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2. 사건의 쟁점첫째,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26:27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5 1. 기초사실피상속인은 2017. 12. 7. 사망하였고, 배우자 1인과 자녀 3인이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결렬되자 2018. 12.경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되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3건과 현금성 자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25:36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4 1. 기초사실본 사건은 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이 동급생으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다수의 혐의 중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두 건만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교실 내 수업 시간 및 일상 대화 중 이루어진 발언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 위력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2. 사건의 쟁점..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24:54 +0900 학교폭력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3 1. 기초사실 피해자는 과거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맡기면 제3자에게 재대여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반복 송금받는 방식으로 신뢰를 강화했고,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24:02 +0900 일반형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2 1. 기초사실피해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인 피고인과 수년간 친분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경 단기간 고수익이 보장되는 자금 운용을 명목으로 접근해 법인 자금 5억 원을 차용했고, 이후 해당 자금이 압류되었다는 허위 사정을 들어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용금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2:22:54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1 1. 기초사실원고는 비상장회사를 설립하면서 상법 규정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제3자 명의로 일부 주식을 등재하였고, 이후 자본금 증자와 명의변경 과정에서도 모든 설립·증자 자금을 단독으로 부담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제공한 수탁자에 불과했으나, 이후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주식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주주권 확인을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38:40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9 1. 기초사실원고는 골프장에서 동반 라운드 중, 세컨샷 타구에 우안이 직격되어 안구 파열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캐디의 진행 관리 하에 카트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고, 타격자는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샷을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시력 상실에 준하는 장해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2. 사건의 쟁점첫째,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34:5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8 1. 기초사실원고는 세무사로서 다수의 의뢰인으로부터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상속 이전에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1차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세청 감사 결과 감..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33:24 +0900 기타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7 1. 기초사실원고는 서울 소재 상가에 관하여 개인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간판을 훼손했다며 건물 인도와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며, 자신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리해 사용·관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2022. 7. 6. 체결되었고, 임차인으로 법인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2. 사건..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31:28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6 1. 기초사실강원 소재 호텔의 소유주인 피고 회사는 PM업체와 PM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PM업체는 원고(개인사업자 명의의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는 2020. 8.경 착공되어 9.경 완료 확인이 이루어졌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호텔 소유주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구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쟁점은 첫째, 공사도급계약의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29:51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5 1. 기초사실원고는 2021년경 의료법인과 의료장비를 대상으로 한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48개월, 총 임대료는 약 7억 원이었고, 원고는 임대료 채권을 금융사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자, 원고는 금융사와의 특별약정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합계 425,817,317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28:36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4 1. 기초사실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원고는 대금 수령..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27:26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3 1. 기초사실원고는 2024. 6. 10. 피고 주식회사와 강원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한 뒤 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잔금 5,000만 원과 2024년 7월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보증..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26:04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2 1. 기초사실주식회사는 1990년대 중반 설립되었고, 원고는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실질적 1인 출자자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당시 개정 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 일부를 피고 명의로 등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구간화 주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회사에 단기간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주식과 관련된 권..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24:38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1 1. 기초사실원고 고령의 기업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부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업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제조업 관련 법인을 공동 운영하며 설비 투자 및 신규 사업을 명목으로 자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신뢰 관계에 기초해 거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기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채무를 돌려받으려면 추..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23:22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0 1. 기초사실원고는 비상장 건설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자로서,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 보유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형식적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졌으나, 문제된 주식 49,000주 전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관리·유지되어 왔습니다. 피고들은 주주명부상 명의자였으나, 원고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22:15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9 1. 기초사실원고 관리용역회사는 분양자 신탁사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례 소재 대단지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상가 소유자들이 관리주체를 구성하고 별도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리 체계가 전환되었고, 원고는 2020년 2월 및 3월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상가관리단 및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2.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20:52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8 1. 기초사실원고 의료법인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보유 의료기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과 실행은 원고 법인 인수를 추진하던 제3자  중개인이 주도하였고, 원고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등 핵심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피고 {익명 금융·전자상거래 회사}는 해당 계약에 따라 할..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19:38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7 1. 기초사실강원도 소재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는 프로젝트 관리업체 ○○PM과 PM 서비스 계약을, ○○PM은 시공사 ○○건설과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시공사 대표 사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원고 개인 A가 현장 책임자로서 공사에 관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 수급인이라 주장하며 공사대금 583,000,000원 상당을..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18:22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6 1. 기초사실원고 법인은 피고와 경기도 소재 건물 2·3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범위 및 공사기간을 거쳐 최종 공사대금을 406,000,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총 32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86,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해당 장소에서 자신의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17:07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5 1. 기초사실원고 건축주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피고 종합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사로 두 차례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변경계약에서는 공사대금 증액과 함께 연대보증인 2인이 시공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예정 기한을 넘겨 완료되고 사용승인 이후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자,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15:18 +0900 건설·부동산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4 1. 기초사실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안양시 소재 토지 및 공장 건물을 총 34억5천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신축 공사를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토지 지하에 대형 탱크와 콘크리트 저수조, 다량의 폐유·폐수 등 매립 구조물을 발견하였고, 그 처리에 약 9억5천만 원 중 9천5백여만 원의..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13:57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3 1. 기초사실피고는 혼인 중 대전 소재 아파트 1세대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망인은 생전 두 차례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은 일부가 망인의 계좌에서 납부되었고, 일부는 피고의 소득 및..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11:1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2 1. 기초사실원고 임대인은 2021. 12.경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임대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 1 명의자였으나, 실제 계약 체결과 점유·사용은 피고 2 실점유자가 담당했습니다. 임대차 개시일 이후 약 20개월간 차임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관리비 역시 수개월 연체되었습니다.2. 사건의 쟁점첫째,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의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09:26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1 1. 사건 개요의뢰인 원고는 약 30여 년 전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의 사망과 장기간의 미등기 상태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간접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후 매도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서, 의뢰인은 해당 농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① 농지 매매 당시 매수인의 자격 문제로 계약이 무효라는 점,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08:1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0 1. 기초사실원고들은 망 부친과 망 모친의 친생자로, 망인의 사망 후 상속관계 정리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피고 {상대방}의 존재로 상속 지분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출생 후 약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망인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었고, 불과 수일 만에 혼인으로 제적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망인 가족과 동거하거나 양육·감호를..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05:41 +0900 기타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9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가 인접한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주택과 별개의 필지이고 일부는 텃밭·상업시설 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주택부수토지성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고액의 양도..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04:0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7 1. 기초사실망인은 뇌경색·뇌출혈 이후 중대한 인지장애를 보인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 피고A는 망인의 인감과 권리증을 이용해 증여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과 자녀들, 제3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재산 보존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첫째, 위조된 계약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01:21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6 1. 기초사실망 피상속인 명의의 부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매계약서는 망인의 아들 {관련인}이 작성·날인한 것으로, 이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망인의 딸인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해당 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7:00:15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5 1. 기초사실 피고는 1960년대 설립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와 종사 지원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전통 종친회 성격의 {원고}와의 통합·운영 과정에서 임원 구성과 재정 집행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고, 원고 측은 제명 처분, 총회 결의, 시제비용 미지급 등을 문제 삼아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쟁점은 첫째, 법인 종약원이 종..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6:59:07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4 1. 기초사실원고 회사는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식이 피고들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주금은 실질경영자 측 자금으로 납입되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9년경 피고들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쟁 발생 후 원고들은 계약상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합계 약 4억 원 범위 내에서 법원에 변제 공탁했습니다. 소송 계속 중 형사 고소가 병행되..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6:00:00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3 1. 기초사실원고들은 과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측 법인 계좌에서 피고 측 법인 계좌로 8,00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원고들은 공정증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양 법인 간 장기간 계속된 거래 관계에 비추어 해당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인식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5:58:52 +0900 일반민사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2 1. 기초사실원고 납세자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 세무사에게 위임했습니다. 피고는 약 20년간 원고의 특정 상가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복적으로 대리해 왔습니다. 이후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면서 원고는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담..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5:57:47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1 1. 사건의 배경원고 보험 가입자는 수년 전 가입한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해당 손실이 보험설계사의 허위·과장 설명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피고가 보장성 종신보험을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저축성 상품”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5:56:36 +0900 기타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0 1. 기초사실피상속인 사망 전 약 20년 전,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성남시 소재 주택 및 대지를 특정 자녀 1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상속개시 후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적극적 상속재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증여가 장기간 단독 부양과 재산 유지에 대한 대가라고 항변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첫째, 이 ..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5:54:45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9 1. 기초사실채무자 부친은 부동산 양도로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아 체납하였고, 원고는 채무자가 2019. 9.경 {자녀}인 피고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금전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부동산 매각대금 범위를 초과한 무상증여라며 「민법」 제406조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2.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 박경태 변호사 Sun, 18 Jan 2026 15:29:08 +0900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