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ewan.co.kr 법무법인 시완 판결분석 RSS Feed ko Thu, 26 Feb 2026 02:56:13 +0900 yoom233@seewan.co.kr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100 위임계약 해지, 약정이 민법보다 우선최근 대법원은 당사자가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9조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책임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 규정은 배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829 판결, ). 대상 판결은 위임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 박경태 변호사 Mon, 23 Feb 2026 15:13:21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9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양도, 신의칙으로 무효 주장 제한 안 돼 최근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영업용 중요재산을 처분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판결). 대상 판결은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의 관계를 명..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6:10:32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8 가공 위탁판매계약,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최근 대법원은 위탁판매점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들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할 뿐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므로,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대..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6:06:58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7 특정외국법인 간 특수관계, 동일국가 소재도 인정최근 대법원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6:02:02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6 상속세 본세 미확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최근 대법원은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 대상 판결은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망..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56:58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5 재건축 청산금납부분, 신축주택 거주기간만 고려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 대상 판결은 재건축사업에서 청산금납부분..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51:29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4 형식적 신탁계약, 실질은 명의신탁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고,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등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신탁법상 신탁에 ..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46:1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3 제3자 계좌 이용한 선행매매도 부정거래 해당 가능 최근 대법원은 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한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대상 판결은 제3자의 이해관계..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42:20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2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최근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 대상 결정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38:05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1 양벌규정 적용 대상 행위자, 자기 증거인멸 해당가능 최근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 그 위반 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이 아니라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34:17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90 환급창구운영사업, 금전대부업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대상 판결은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를 명확히 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26:12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9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대법원은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대상 판결은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21:3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8 선행 가압류·체납처분압류 당시가 법정지상권 판단 기준 최근 대법원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10:19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7 계열회사 임원 무상겸임, 부당 인력지원 아니다최근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인력이 근로 등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의 합계액'보다 '.. 박경태 변호사 Tue, 17 Feb 2026 05:06:11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6 영업비밀 공모자 간 공유도 누설·취득죄 성립최근 대법원은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16:17:56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5 최근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대상 판결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I. 사안의..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13:05:52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4 최근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대상 판결은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산정 기..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12:57:02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3 이사의 감시의무, 부외자금 조성 자체가 임무해태 최근 대법원은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감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해태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는 부외자금 조성 기간 동안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06:08:55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2 이혼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는 혼인 해소 시점부터 기산 최근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라고 판단하..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05:54:58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1   임대사업자, 임차인의 주거 외 용도 사용 인식 시 취득세 추징 대상 최근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차인이 주거 목적이 아닌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05:49:34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80 창업중소기업 판단, 실질적 사업주 기준으로 최근 대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876 판결). 대상 판결은 창업중소기업 ..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05:43:3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9 임대보증금 부채, 변제기 불확정 시 5년 회수기간 적용 최근 대법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변제기가 평가기준일 현재 불확정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05:37:34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8 명의대여자 기납부세액, 실제사업주 체납세액 충당 불가 최근 대법원은 사업명의자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대상 판결은 명..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05:29:42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합산 최근 대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관하여,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04:16:09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6 최근 대법원은 택시회사가 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지배하고 있었다면,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529, 2025다217530 판결). 대상 판결은 카드결제 시스템 하에서 택시회사의 관리·지배 가능성을 인정..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04:02:42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5 최근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대표이사의 형사범죄가 회사에 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회사 손해배상채권 추심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 박경태 변호사 Sun, 08 Feb 2026 03:33:50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0 최근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상법 제388조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해당 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이 판결은 이사 보수 결정의 위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해임 후 미..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5:28:31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39 최근 대법원은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된 후 등록증에 임대목적물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55364 판결). 대상 판결은 행정청의 사무처리 오류로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5:22:17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38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에서 '매도인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대상 판결은 약정해제 조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 행.. 박경태 변호사 Mon, 19 Jan 2026 04:48:10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37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시 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과 상속회복청구권 적용 최근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안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무단 인출한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 박경태 변호사 Fri, 16 Jan 2026 21:06:25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36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박경태 변호사 Fri, 16 Jan 2026 19:54:16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35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은 실제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시 동액 상당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 박경태 변호사 Fri, 16 Jan 2026 19:36:07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34 초과특별수익자 존재 시 예금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인정과 상속회복청구권 적용 최근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안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 인출한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 박경태 변호사 Fri, 16 Jan 2026 17:41:08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33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과세처분 무효 확정 최근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대상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재확인하고, 부과제.. 박경태 변호사 Fri, 16 Jan 2026 17:20:2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32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분석 - 임의경매개시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장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이 판결.. 박경태 변호사 Fri, 16 Jan 2026 17:16:02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29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대상 판결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5. 10. 23. 선.. 박경태 변호사 Thu, 15 Jan 2026 09:55:42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상속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2 Q.) 임대인인 A는 임차인인 B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를 제2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습니다(장래이행의 소). 이후 A는 법원에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3 Q.) A는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그 출원 전 B로부터 선사용상표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오는 등 B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었습니다. B는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사용상품을 수출하였고,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수입업자인 A를 통해 국내에서 위 사용상품을 유통되게 하였으나, 국내에..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4 Q.) B는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A는 B에게 별지 1 기재 사항을 공개하고 별지 2 기재 자료에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을 받았습니다. B는 종전 판결에 따라 별지 2 기재 자료 중 일부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은 'A가 B에게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한 때부터 위반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1일당 1..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5 Q.) 甲(1인)은 당초 사업구역 내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였으나, B의 조합설립인가 후 A 등 수인에게 그중 12세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甲, A를 포함한 수인이 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자에게 단독분양대상자격이 주어질까요?A) 甲, A 등 수인 각자에게는 단독분양대상자격이 없고,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6 Q.) 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즉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인 원고가, 본인이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A.) 원고는 법령에 따른 선착순 입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 볼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7 Q.)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이하 '갑회사'라고 합니다)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자,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갑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8 Q)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될까요.A) 변경된 처분은 원처분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전소의 소송물을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원처분이 영업정지처분, 변경된 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에 전소의 소송물은 원처분인 업무정지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49 Q)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이 집행에 착수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핸드폰을 압수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한 핸드폰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A)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기관이 집행에 착수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압..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0 Q.) 원고가 A건설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하여 금전지급청구를 한 때, 피고(압류채권자)가 상계항변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A건설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A.) 없습니다.원고는 A건설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채권(이하 '환급금채권'이라 합니다)을 양수한 자로서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1 Q).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상태이고,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지급치료비(손해배상청구 당시 이미 지출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일까요?A). 전체 기지급치료비에서 ① 공단이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2 Q.)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고용한 자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였다면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A.)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원고는..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3 Q)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교섭창구의 단일화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지,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A)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4 Q)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한 경우 디자인등록법상 효력이 인정될까요?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도 살펴볼까요?A)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무효이고, 중복 등록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5 Q)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는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를 만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사임제안서를 전달하였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약 5분 동안 이를 읽은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경우 권리행사..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6 Q) 편취, 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 한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A) 편취, 갈취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7 Q.) 사건본인(해산간주된 주식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인 신청인 A는 2022. 1. 21.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된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B에게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A의 소송대리인은 2022. 2. 8.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8 Q.) A는 2017. 9. 27.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고, B에게 서울보증보험과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던 중 A는 2018. 1. 4. B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B는 2018. 1. 11. 서울보증보험에 A의 공사 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A는 2018. 1. 24...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59 Q.) 건설회사인 A는 2012. 10. 10. 수탁자 B(신탁회사)와 甲아파트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자인 C들의 신청으로 甲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A가 B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각 결정은 B에게 송달되었습..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0 Q.) 지역주택조합 A는 2017. 1. 25. B회사와의 사이에 조합사업에 대한 업무자문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1차 PM용역계약(용역대금 3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에 대한 A의 총회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A는 2019. 4. 16. B회사와 1차 PM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용역대금 21억 2,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동일한 과세근거를 이유로 여러 사업연도에 관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 사업연도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조세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2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았을 때 그 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습니다.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에 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3 Q.) 수탁보증인 피고가 주채무자 원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을 요청하자 수탁보증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주채무자는 사전구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A.) 주채무자는 민법상 담보제공청구권이 있으므로 수탁보증인으로부터 특정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사전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수탁보증인이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주채..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4 Q.) 갑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더라도 현재까지 갑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A.) 네,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5 Q) 속칭 사무장 밑에서 근무하는 페이닥터의 의료진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할까요.A)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6 Q)집행법원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경하는 ‘결정’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를 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할까요.A)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의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은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7 Q) 甲, 乙은 丙과 함께 A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자 甲, 乙은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채권자인 B가 丙의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甲, 乙에게도 미쳐서 위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8 Q) 甲이 乙에게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2021. 2. 26. 甲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甲과 乙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 유무,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혼인해소만 미뤄졌을 뿐이므로, 乙이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甲에게 정상적인 부부관..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이혼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69 Q) 신탁자인 甲은 우선수익자인 乙, 丙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수익자인 乙, 丙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신탁자인 甲의 청구가 타당한가요?A)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0 Q) 甲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도급을 주고 그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乙이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설사 게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상당이 甲에게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되..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1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이 널리 이용됩니다. 담보신탁계약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인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인 대주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업자에게 이전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2 성희롱을 범한 가해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사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내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하급심 ..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3 철강제조·가공업체인 유니온스틸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319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동국제강 계열사였던 유니온스틸은 2015년 1월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돼 해산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유니온스틸 주식을 취득했던 오씨는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 기업법률 http://seewan.co.kr/insiter.php?design_file=4274.php&article_num=74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지난 1월 13일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시완 Fri, 19 Dec 2025 14:46:5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