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존재 인정으로 추심금 청구 전..승소
#추심금소송
#임대차보증금
#전부기각
일반형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판결무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명의대여무죄
#실질적시공관여
조세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전부인용
#실질과세원칙
#명의신탁소송
#종합소득세
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 및 청구 전부 기각승소
#계약해제적법성
#이행지체책임
#청구전부기각
건설·부동산
부동산 매매대금 분쟁에서 과다최고 법리로 계약해제 부..승소
#부동산매매분쟁
#과다최고법리
#계약해제부정
· 국세청 소송대리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국회입법지원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법무법인 신광· 現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법률자문위원· 現국회입법자문위원
· 現서울송파경찰서 징계위원
· 現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
·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 서울지검 강력부 등 검사· 2000.~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 부장검사· 2007.~ 울산지검 등 차장검사· 2009.~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12.9.~2015.10. 한국소비자원 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2015.11.~2021.12. 법무법인 심연 대표변호사· 2022.1.~현재. 법무법인 시완 고문변호사· 現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現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
· 제12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999년)· 수도방위사령부 군검사· 수도군단 군판사· 국방부 군판사· 법무법인(유한) 민 구성원 변호사· 전국택시공제조합 자문변호사· ㈜오케이포스 자문변호사· ㈜어시스트코리아 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권익위원장·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부영그룹 법규실장· 現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시완 고문변호사
· 前 ㈜ ST PHARM CDMO2팀 연구원· 제 14회 변호사시험 합격
·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정회원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위원·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위원· 서울시 10개 경찰서 고소자문위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국사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대한변협 생명안전법률지원변호사· 서울시 재난예방 및 건설업분야 자문단·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 前 법무법인 백제 2016-2018· 前 법무법인 더쌤 2018-2019· 前 법무법인 로엘 2019-2019· 前 법무법인 정향 2019-2025· 現 법무법인 시완 2025
· 제 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검찰일반실무수습 수료· 검찰심화실무수습 수료· 前 법무법인 제이케이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검찰일반실무수습 수료· 前정부법무공단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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