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존재 인정으로 추심금 청구 전부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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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판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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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무죄
#실질적시공관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전부 인용전부인용
#실질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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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 및 청구 전부 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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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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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분쟁에서 과다최고 법리로 계약해제 부정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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