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과세처분 무효 확정

전담팀: 조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과세처분 무효 확정

최근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254 판결).

대상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재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산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본사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자 2022. 6. 21.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증액경정처분을 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날에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권리 박탈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통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사후적 권리구제보다 예방적 권리구제 장치로서, 위법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절차 위반의 효과

과세예고통지 후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과세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나 시행령에서 명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해석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 발생일”을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날이 아닌, 과세관청이 실제로 징수에 착수할 수 있는 날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의 처분 시점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좌우됨을 의미합니다.

III. 판결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보장 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와 처분을 동시에 하더라도 “사후 구제 가능성”을 내세워 절차 하자의 중대성을 부정해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해석에 있어 징수 가능성 여부가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세액공제 추징 등 사례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조세실무에서 처분의 시효 판단, 납세자의 방어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