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Q) 甲, 乙은 丙과 함께 A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자 甲, 乙은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채권자인 B가 丙의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甲, 乙에게도 미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B에게 전부된 금액만큼 甲, 乙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줄어들까요?

A)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임차인 甲, 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임차인 甲, 乙은 불가분채권자로서 임대인 A에게 불가분채권인 임대차보증금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丙의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B에게 이전되나 甲, 乙에게는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 乙은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B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甲, 乙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될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