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전기차 관련 서비스 운영을 둘러싼 장기 위탁계약의 종료와 관련해 계약서 검토 및 종료 합의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수년간 지속된 협력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면서,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운영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검토 대상 계약은 특정 서비스 운영을 전제로 체결된 위탁계약으로, 계약 종료 시점과 종료 방식,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종료 조항과 실제 운영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호 합의에 따른 종료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합의서 구조를 정비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증, 비용 정산, 잔존 채무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산 완료 이후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문안을 조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이후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책임 추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종료에 수반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고려해, 미사용 잔여 혜택의 처리 방식과 고객 응대 기간을 합의서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파기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명시해, 계약 종료 이후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당사자들은 장기간 유지된 계약 관계를 안정적으로 종료하고, 서비스 종료 이후의 법적·운영상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계약 체결 단계뿐 아니라 종료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서비스 명칭, 계약 조건 등 일부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