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2025년 하반기, 공공 지원사업과 연계된 설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보조금 환수 통지와 관련해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사업 운영의 실질과 계약·지침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 변경 해당 여부와 환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지원사업의 목적, 초기 사업계획의 내용, 이후 운영 환경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운영 상태가 ‘협의 없는 사업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부 설비가 외부적 사정으로 일시 중단된 경우라도, 사업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거나 사용 용도가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률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환수 사유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운영 기간과 설비 유형에 따라 일부 환수로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협약서와 관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환수 범위는 개별 설비의 운영 실적과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유지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는 수치와 운영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행정기관의 판단 논리를 점검하고, 과도한 환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논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협의나 이의 제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공 지원사업, 보조금, 행정 대응 이슈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규범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자문을 통해 사업 안정성과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기관명, 사업명, 금액 및 구체적 운영 내용 등 일부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