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소프트웨어·펌웨어가 포함된 공급계약 관계에서 핵심 기술자산의 안정적인 이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합의서에 대해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장기적인 사업 연속성과 유지보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검토 대상 합의서는 특정 상황 발생 시 소스코드 원본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부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해당 조건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합의 발동 사유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사업 중단·축소 등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문안의 정합성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소스코드 제공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제공자의 책임이 무제한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 구조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계약 범위를 벗어난 책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제공된 소스코드의 사용 권한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해, 내부 활용은 허용하되 제3자 제공이나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하는 구조를 정비했습니다. 이는 기술자산 보호와 사업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고려한 실무적 접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합의서는 공급 중단이나 사업 구조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당사자 모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기술·IT 계약 전반에서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구조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계약 상대방, 기술 내용 및 체결 시점 등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