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공동수급 형태로 체결되는 계약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구조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침에 따른 의무 운영 및 환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검토 대상 계약은 부지 제공, 설비 공급, 시공, 투자, 운영, 행정 절차 수행 등 기능이 분화된 공동 수행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각 참여 주체의 지위와 업무 범위가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실제 사업 수행 단계에서 책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침상 의무 운영 기간과 계약 기간의 관계,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 범위, 개별 현장별 운영 의무의 존속 문제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특정 현장의 의무 운영 기간이 잔존하는 경우 책임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하여, 사후 환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책 당사자가 실제 환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환수 범위 산정 기준과 이자 부담 여부, 공동책임 가능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연대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책임 배분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공동수급 계약은 사업 추진 단계뿐 아니라 사후 관리 단계까지 고려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공 지원사업과 연계된 다자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구조적으로 점검하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 사업 연도, 지침 명칭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