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해외 발주처와 체결 예정인 전기차 충전 장비 전문공급계약에 대해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장비 공급을 넘어 소프트웨어 연동, 원격 모니터링, 교육,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복합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상업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검토 대상 계약은 장비 납품뿐 아니라 중앙관리시스템(CSMS) 연동, 장기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 현지 규제기관 기준 준수, 교육 및 기술 이전 의무 등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급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책임이 무제한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중심으로 문언을 정비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능보증, 결함책임기간, 지체상금,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기관 불승인이나 제3자 손해 발생 시 공급자에게 전면적·포괄적 책임이 귀속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점, 검사·인수 절차, 보험 및 위험 이전 조건을 명확히 하여 납품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분쟁 해결 조항과 준거법, 중재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응 가능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중재 조항의 실무상 부담, 현지 규제 준수 의무의 범위, 하도급 및 양도 제한 규정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전문공급계약은 기술적 요구사항과 상업적 조건을 반영하면서도,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완화한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국제 공급계약 및 기술 기반 거래에서 조문 단위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분쟁 예방과 사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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