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인프라 관련 공공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자문은 특정 비용의 사전 집행이 보조금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환수 가능 범위 및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

검토 과정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선행 절차로 이루어진 비용 집행이 ‘사업 시행 이전의 자금 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력 인입 가능 여부 확인, 현장 실사 및 설계 준비 등 사업의 실질적 착수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가 보조금 교부 조건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관련 공고 및 운영 지침 체계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집행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선행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환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액 환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보조 대상 비용과 구분하여 일부로 한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보조금 산정 구조와 상한 기준, 지원 대상 항목의 범위를 대조해, 단순한 선집행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소명 요구 및 판단 사례를 참고해, 소명서 작성 시 강조해야 할 요소와 자료 정리 방향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업 효율성 제고와 일정 단축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 부지 확보 및 이해관계자 협의 경과 등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소명 체계를 마련하고, 과도한 환수 또는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공공 지원사업과 관련한 집행 적정성, 환수, 제재 리스크 전반에 대해 구조적·사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업명, 기관명, 집행 금액, 시점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