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특정 설비의 무상 소유권 이전 및 운영 권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자산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면서도, 향후 운영·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합의서에 기재된 이전 대상의 범위가 설비 본체에 한정되는지, 부속 장비·관련 권리 및 계약상 지위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자산의 이전을 넘어, 운영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함께 이전되는 구조라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무상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 향후 금전 청구 제한 조항의 효력 범위, 운영 관리 위임의 법적 성격(위임인지, 권리 이전에 수반된 당연 승계인지)도 구체화하도록 검토했습니다. 특히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용허가·이용계약 체결, 사용료 납부, 안전관리 의무 등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책임의 귀속을 합의서상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합의의 자발성과 종국성에 관한 조항이 향후 무효 주장이나 추가 청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하고, 기존 계약 관계와의 정합성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사업 구조 전환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합의서는 자산의 권리 이전과 운영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형태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자산 이전·공동소유 설정·운영 전환과 관련한 계약에서 권리 귀속과 책임 범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사후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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