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물품공급계약 이행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채권 회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보증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단일 계약 수정에 그치지 않고, 연대보증, 예금채권 근질권, 주식 근질권, 분할상환 합의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연대보증계약에 대해서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특정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즉시 이행의무가 발생하도록 구조를 정비했습니다. 보증인의 항변권 제한, 구상권 행사 순위, 채권 양도 시 보증의 존속 여부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점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실효적으로 담보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금채권 근질권 및 주식 근질권 설정계약에 대해서는 담보한도, 대항요건 구비 절차, 실행 방법 및 처분 권한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확보, 주주명부 기재, 처분승낙서 및 백지양도증서 교부 등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담보 실행 시 별도 동의 없이 권리 이전이 가능하도록 문언을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금액에 대한 분할상환 합의서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요건, 지연손해금율, 기존 계약과의 우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변제 약정이 아닌, 기존 채권 보전 장치와 충돌 없이 병존하도록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분할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담보 실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거래는 채권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다층적 담보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대해 계약·담보·보증을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고 권리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명칭, 계약 목적물, 금액,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