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국내 H사의 국내외 출장비 운영 체계와 관련해 여비규정의 소득세 과세 리스크를 진단하고, 비과세 인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급 구조로의 개편을 자문했습니다. 특히 숙박을 동반한 출장 시 1박당 정액으로 지급되던 ‘일비’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자문 범위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심사사례 분석을 포함했습니다. 교통·숙박·식비를 영수증 기반으로 정산하면서도 별도 정액 일비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실비변상성 인정 범위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최근 엄격해진 과세 경향을 반영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했습니다.

핵심 이슈는 “출장 목적·지역·기간 등에 비추어 실제 발생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를 벗어난 정액 지급이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유권해석 사례가 정액 여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비교 검토하되, 본 건은 숙박 동반 시에만 일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항목은 실비 정산된다는 사실관계의 차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의 유지가 추가세 및 가산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수행 내용으로는 여비 항목 중 ‘일비’ 삭제 및 영수증 기반 실비정산 원칙의 전면 명문화, 숙박·식비 한도의 현실화, 출장 목적·지역·기간에 따른 합리적 차등 기준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 결과로 국내 H사는 불필요한 정액 수당 관행을 정비해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시 쟁점을 최소화하는 내부통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일정과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어 출장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분쟁·추징 리스크에 대한 사전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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