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민원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서, 피신청인 측 소명서의 법률적 타당성과 논리 구조를 점검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설비의 결함 여부와 사용자 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책임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민원 제기 내용과 실제 이용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고, 설비 사양·운영 로그·검침 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기기 이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사고 시점의 전력 사용 기록과 정격 범위 비교를 통해, 설비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 작동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문안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안내를 위반한 방식으로 장치를 이용한 경우, 그 행위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고지(UI), 홈페이지 공지, 이용약관 등 복수의 경로를 통해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배열해, 고지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음을 강조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순 나열이 아닌, 고지의 구체성·반복성·확인 절차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설득 구조를 정비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정보제공 및 고지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과도한 단정적 표현은 완화하되 법적 책임이 부정되는 근거는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언을 조정했습니다.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서술하도록 보완한 점도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소명서는 기술적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한 구조로 정비되었으며, 분쟁조정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소비자 분쟁 대응 과정에서 고지의무, 과실상계, 인과관계 판단 등 핵심 쟁점을 정교하게 분석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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