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제품 유통 구조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 전반에 대해 조문별 정밀 검토를 수행하고, 공급자·발주자 지위별 책임 구조와 위험 이전 시점을 중심으로 수정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거래 단계별 리스크가 계약 문언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검수 및 대금지급 조항과 관련하여, 검수 지연·하자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기산점이 불명확해질 소지를 정비했습니다. 검수 완료의 의미와 보완 완료 후 지급 기한을 명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지급 지연 또는 이행지체 분쟁을 예방하도록 문언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반품 절차 및 합격 불인정 시 처리 기준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위험부담 및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정상 납품’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책임 귀속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도 완료·검수 합격·위험 이전의 각 시점을 단계별로 구분해 정비했습니다.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보험 유지 의무 및 증빙 제출 방식도 구체화하여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구조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완했습니다.

또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구상권 행사, 소송 대응 협력의무, 면책 범위 등 분쟁 대응 조항을 정리하고, 가격 변동 사유 발생 시 협의 절차 및 증빙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조정하여, 거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균형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표준 유통계약서는 검수·대금·위험·책임·가격조정 전반에 걸쳐 실무적 실행 가능성을 갖춘 체계로 정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반복 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의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업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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