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은 특정 하드웨어 제품의 개발 및 공급을 포괄하는 통합계약서에 대해 전면적인 조문 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본 자문은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개발, 인증, 양산, 유지보수, 디자인 사용권, 경업금지까지 포괄하는 구조에서 권리·의무의 균형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인증 관련 비용 부담과 재시험 책임, 인증 완료 제품과 양산 제품의 동일성 보장 조항을 중심으로 위험 분담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인증 불합격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책임에 기인하는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도록 문언을 정교화하고, 인증 이후 사양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품질 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조항에서는 보증기간,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분, 지연수리 책임 범위, 부품 단종 관리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 장기 부품 보유 의무, 신속 대응용 예비 물량 공급 조건 등 실무상 중요한 요소들이 계약상 의무로 명확히 반영되도록 구조를 다듬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및 외형 사용권 조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용·변형·개량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자문했습니다.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 역시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없도록 범위를 특정하면서도 실질적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해당 계약은 개발 단계부터 양산·AS·지식재산 분쟁 대응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정적 구조로 재설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은 기술 기반 제품의 개발·공급 계약에서 인증, 품질, IP, 경업금지 등 복합적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명칭, 제품 명칭, 수량, 금액, 일정 등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