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K손해보험사에서 징계면직되면서 장･단기성과급과 퇴직금 환수결정을 받은 집행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단기성과급,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집행임원을 대리해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9047).

○ 쟁점

장･단기성과급 환수조치에 관하여는 장･단기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상 이를 환수하는 근로계약조항은 무효라는 점을, 그리고 퇴직금 환수조치에 관하여는 징계로 퇴직금을 삭감하더라도 최소 법정퇴직금은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K손해보험사의 단기성과급 환수규정에 대하여는 전부 무효를, 퇴직금 환수규정에 관하여는 법정퇴직금 미달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인정하여 K손해보험사에 미지급 단기성과급과 퇴직급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