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세무사인 피고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대리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본세 및 가산세 추가 부과처분이 나온 경우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상가 4, 5층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피고가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였고, 피고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상가 1-3층의 부가세 신고업무를 대리하여 4, 5층의 사용현황이 주택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세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무 부담한다고 주장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상담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점,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와는 별개의 업무인 점, 임대수익 부가세 신고를 담당한 것은 이 사건 상가 1-3층에 국한되는 점, 임대목적물이 아닌 4, 5층의 현황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피고가 2013년 원고에게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임대수익에 대하여는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원론적인 세무지식을 안내한 사실만을 근거로 사용현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사용현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음

◯  소송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