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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이혼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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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확인 (2023나101961)

소송
조회수
1
1사건내용

○ 쟁점

회사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개요

의뢰인 소유 회사 주식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위조를 통해 무단으로 이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주주권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위 주식이 명의대여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한 사안


○ 결과

상대방은 단편적인 증거를 취합 및 제출함으로써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시도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전략적으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위 항변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그 외 명의대여를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 및 제출함으로써 승소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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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