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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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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 확인 (2023나101961)

    소송
    조회수
    1
    1사건내용

    ○ 쟁점

    회사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개요

    의뢰인 소유 회사 주식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문서위조를 통해 무단으로 이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주주권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위 주식이 명의대여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한 사안


    ○ 결과

    상대방은 단편적인 증거를 취합 및 제출함으로써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입증을 시도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전략적으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위 항변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그 외 명의대여를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 및 제출함으로써 승소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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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